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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②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5:08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을 미국식 의료제도로 단계적 추진하려고 했던 개연성 있는, 2005년도에 당시의 일련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도 당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실행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등 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며 보건 정책의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던 때이기도 하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시발점이 된 것은 2005년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도 실손보험을 판매하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게 된 시점이 되었고 이것은 결국 건강보험체계는 약화되고 의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계기다. 그럼 누가 이런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한 것일까? 참여정부일까? 바로 해답은 2005년도 유출되면서 큰 파문이 일으킨 ≪삼성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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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①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4:5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한 실손 보험 간소화는 가입자가 사전에 동의만 한다면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전자정보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제도이다. 과거의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가급적 고액 위주로 하고 소액은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 보험사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행되면 가입자가 미 청구로 발생한 연간 2~3,00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입자 편익이 증대된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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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폐기하라!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4:02
지난 7월 14일 정부는 제2차 ‘킬러규제 혁신 TF’를 개최하고 기업투자의 결정적인 장애요인 ‘킬러규제 15개 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고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 중이다.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규제완화 기조는 노동, 환경, 기술, 신산업, 금융 등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기업 및 산업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이해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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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 요약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18. 17:36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40여명의 민주노총 경남지역 금속 조합원들과 지역단체 활동가, 타 지역 노동안전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2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다. 먼저 발제자로 문다슬 노동건강연구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이 상병수당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쟁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문다슬 노동건강연구센터장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면, 자연히 돌봄 비용이 발생하여 소득 및 재산 상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상병수당은 이러한 악순환의 경로를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병수당과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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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안내]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행사 2023. 8. 7. 16:13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현재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이 빠지는 등 우려도 큽니다. 우리와는 달리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주 오랫 동안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국 사회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서 참고할만한 고민과 쟁점을 찾아봅니다. - 독일에는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사업장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병가를 쓰려 해도 대체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못 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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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킬러규제 Top-15 발표 규탄 기자회견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카테고리 없음 2023. 7. 27. 20:27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 기업 이해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킬러 규제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라며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팍팍 걷어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와 내용 제시도 없이 ‘킬러 규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제도도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를 사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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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행사 2023. 7. 24. 17:15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에서 '상병수당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례와 발제, 토론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2023. 07.25 (화) 14시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0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2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0704n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