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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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팁자료/문서자료 2021. 9. 3. 15:49
0 [시민백신연구소] 건강한 서울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중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제시한 시민들 100분 추첨하여 상품권 지급도 된다고.... 차별없고 평등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정책아이디어참여 0 21만원하던 알레르기 검사.. 건강보험적용 2021년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 및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검사비 21만 5천원 → 1만 2천원 기사 보러 가기 0 21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중심으로.. 2021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증(예, 초기 고혈압 등)치료를 대학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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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자료/문서자료 2021. 7. 6. 21:42
| 목차 1)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p2)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p4)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공개 (p5) *별첨: 기준중위소득인상의 필요성 (p7) 1.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인상률 2.21%로 역대 정권 최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빈곤문제를 방관하는 참사 우리나라의 빈곤선이자 복지선정기준으로 역할을 하던 최저생계비는 2015년 7월 맞춤형복지체제 개편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그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준균형방식,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중위소득은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시작부터 기존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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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자료/문서자료 2021. 6. 17. 18:31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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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 임상시험은 누가 먼저인가!자료/문서자료 2021. 6. 16. 15:01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임상시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상시험 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ICT 기반 임상시험 도입 및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②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정IRB 운영 및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 ③ 글로벌 3상 임상시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확충 등을 언급하였다. 정부가 신약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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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자료/문서자료 2021. 3. 4. 19:22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진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25일간 행진 코스 : 경산~대구~김천~대전~천안~수원~서울 지난해 3월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시기, 17세 정유엽님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치료를 거절당하다가 결국 급성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13번이나 반복된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는 3월 18일이면 정유엽님이 사망한 지 1년이 됩니다. 이에 △정유엽님 사망에 대한 사회적 진상 조사,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며 정유엽님 아버지께서 도보행진을 합니다. 아버지 본인도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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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서[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자료/문서자료 2020. 11. 25. 11:58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 존엄성 존중과 평등의 원칙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우리 사회와 삶, 생존의 조건을 뒤흔들고 있다. 최우선의 과제는 생 명을 구하는 일이다. 방역과 예방, 치료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는 그저 살아 숨 쉬는 것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와 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평등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사회구성원 누구든지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는 위기와 함께 의료공백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이는 일상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