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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자료/영상자료 2022. 12. 8. 15:26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만 연장,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이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한다지만 기재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당과 기재부 입장대로 1년 연장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1년 연장은 사실상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겠다는 전략의 포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낸 국민의힘은 법안에 국고 지원을 1년만 연장하겠다고 넣었다. 우리는 이미 건강보험 기금화가 국고지원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안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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