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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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의료개혁은 시민참여 보장해야만 가능”자료/건강보험 2021. 12. 3. 19:08
건세넷, ‘한국 의료개혁’ 세미나… 이원영 교수 “국회 산하에 건강시민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건세넷이 지난달 25일 온라인 세미나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유례없이 빠른 시간내에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부과체계나 재원조달, 기금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 개혁 과제뿐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혁도 필요하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참여 거버넌스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의료개혁 및 건강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