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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보도자료 2023. 7. 19. 12:1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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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7. 12. 19:32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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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 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보도자료 2023. 7. 11. 14:33
[설문조사결과] https://konkang2020.tistory.com/33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발언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문명순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과 완쾌 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뒤편에는 우리 간병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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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3. 7. 11. 14:15
1.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2. 취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작년 7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7월부터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4개 자치구를 추가하여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축소하였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낮은 보장률,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의견 반영은 커녕 오히려 축소한 모형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에도 정부는 법정 병가제도 도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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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보도자료 2023. 6. 30. 11:34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일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충격으로 인한 계층하락 및 빈곤화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세 단계에 걸쳐 마무리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 본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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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마당] 책 소개: 낯선 이웃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6. 21. 14:54
5년 전인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들어와 난민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치안, 일자리, 복지재정 등 난민 유입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온라인상에 확대·재상산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한다고 모두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2013년부터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심사 및 난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정률은 약 1.3%(2010~2020년)에 불과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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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AI 그림으로 본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6. 20. 10:27
하늘 위에 산이 있다니..다소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지만 쉬고 있는 사람은 무척 편해 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AI 가 그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준다 하기에,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라고 문장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위 그림은 문장 입력 10초 후,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그림입니다. 아프다는 부분과 권리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쉽지만 이번 호에 다룰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이야기와 더불어 ‘쉼’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어 이번호 표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김정연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