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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4. 3. 19. 18:28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0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 용산 전쟁기념관 앞, 주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 발언 - 발언1. 이혜은(공동대표): 아프면 쉴 권리 제도 필요성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취지 :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력의 손실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하면 결국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건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될 때 회복할 동안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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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3월 건강세상 활동소식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22호 (2024.3) 2024. 3. 12. 15:01
0 2024년 제 22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11대 공동대표 선출! 2024년 2월 29일 저녁 7시, 건강세상네트워크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1부에서는 김신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택의료센터장님의 일본통합돌봄사례를 주제로 한 오픈토크, 2부에서는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보고와 평가 및 결산 승인, 올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11대 공동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오픈토크 영상 및 총회 자료를 공유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konkang2020.tistory.com/393 건강세상네트워크 제22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 2024년 2월 29일 저녁 7시,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35명의 성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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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소책자 배포합니다.공지 2024. 3. 12. 11:21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중입니다. 업장 및 단체, 소모임에 비치 또는 배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시, 신청하신 부수를 조절하거나 책자 발송이 마감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책자 신청 양식] PDF파일도 제공해 드리오니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다운로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다운받기]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모여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협력 연대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에 대한 홍보와 제도의 한계로 상병수당의 이용이 어려운 사례를 수집하고 요구안 마련 및 공론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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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보도자료 2024. 3. 11. 18:05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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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보도자료 2024. 3. 11. 17:51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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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보도자료 2024. 3. 11. 17:46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전문의 진찰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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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성별임금 격차해소, 돌봄공공성 강화 요구행사 2024. 3. 11. 16:40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여성 권익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로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 39회를 맞이하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는 1. 성별임금격차해소, 2. 돌봄공공성강화, 3.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4.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5.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걸고 3월 8일 보신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파업이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속노조 케이이시(KEC) 지회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 요양보호사와 청소노동자 등 여성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