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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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4. 3. 19. 18:28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0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 용산 전쟁기념관 앞, 주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 발언 - 발언1. 이혜은(공동대표): 아프면 쉴 권리 제도 필요성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취지 :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력의 손실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빈곤하면 결국 건강도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건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하지 못해 수입이 중단될 때 회복할 동안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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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보도자료 2024. 3. 11. 18:05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시장방임적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도 지지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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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보도자료 2024. 3. 11. 17:51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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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보도자료 2024. 3. 11. 17:46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은 ‘비상진료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전문의 진찰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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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보도자료 2023. 12. 28. 16:11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일일 연장근로시간까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인 12시간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밤샘 근무, 야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 이틀 ‘연속 21.5시간 근무’ 같은 극단적 장시간 노동이라 하더라도 주52시간 미만이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 연장근로 상한이 없는 입법공백을 대법원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면 장시간 노동 문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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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보도자료 2023. 12. 4. 18:01
건세넷,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행사… 향후 10년 비전토크 등 ‘다짐’의 시간 가져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배제에 맞설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나백주 이정상 최선임 이하 건세넷)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충무로역 인근 공간채비에서 ‘20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건세넷 김정우·박시영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이정상 공동대표의 개회인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국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의 격려사 ▲김준현·조선남·조경애 등 전임 공동대표들의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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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보도자료 2023. 11. 1. 17:04
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광주시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단 하나도 없는 광역시도 중 하나다. 그래서 비필수 과잉병상이 많을 뿐, 필수 진료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하다. 광주시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단적인 위기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감염병 진료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광주 시민들은 입원병상을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