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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복지' 기조를 내세우며 홈리스와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끊임없이 '시장 우선'을 외치며 주거취약계층을 집답지 않은 집과 거리로 내몰았던 윤석열은 이제 민중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다. 지난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향한 외침, 집다운 집을 위한 목소리, 불법 부당한 퇴거와 철거에 맞서 거리로 나서는 민중의 행렬을 모두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매해 가장 밤이 긴 동짓날은, 차별과 혐오 속 삶을 마감한 무연고·홈리스 사망자를 추모하고, 홈리스 상태를 존속시키는 사회 구조를 바꾸자고 결의하는 날이다. 칠흑 같은 홈리스 인권의 현실을 고발하고, 어둠이 그 어느 곳보다 짙게 깔리는 광장과 지하도와 거리에 홈리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날이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치료환경 대전환에 참여해라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될 것인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는 지난 20일, 정신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은 격리·강박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신과적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고’로 표현을 축소하며 본질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인 치료를 옹호하며 강제적인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궤변에 근거해 근본적 원인을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돌리며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문에 대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상당한 불쾌감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아프면 쉴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를 전격 시행하라!  ○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환자는 8월 2주차 1,366명(병원급이상 표본감시참여기관 220개소 표본감시 코로나19입원환자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35만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심한 때 집에서 쉬고, 회사에서는 병가를 제공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 불과 4년전 코로나19 초기 아파도 쉬지 못해 감염병 증상을 가지고 출근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코로나19를 옮겨 감염병 확산과 공동체 안전이 위태..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축소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Sdfvo9tS-tS1FzxKjZpKxN7272b_aa8O9JD37wex7Q/edit 240725_[보도자료][논평]김선민의원 발의안에 대한 논평좋 은 공 공 병 원 만 들 기 운 동 본 부 제목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발의안(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시행 2024. 07. 25. (목) / 총 2 쪽 발신 좋은공공병원만들docs.google.com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발의안(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_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__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_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사례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의 내용과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 및 분석 진행한 '병가·상병수당 경험 및 인식조사' 의 내용과 결과를 토론회 자료에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겨례 신문과 협의하여 기사로도 실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와 하단의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9398.html 몰라서 신청 않는 ‘상..

시민 사회 종교계 공동긴급기자회견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공공성 중심 의료개혁 촉구 기자회견 ○ 사회 양영실(건강세상네트워크)○ 발언   조한진희 (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다른몸들)   전은경 (참여연대)    프란시스 김영균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황태령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   박민숙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경득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은(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박은영(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난다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김지윤 (..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대책도 없이 이를 밀어붙였다. 우리는 우선 이와 관련된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맞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으며 환자들과 병원을 지킨 의사들 그리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는 급기야 전공의 복귀와 행정처분 문제로 대학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마저 전면 휴진하겠다고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사들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 분노와 증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