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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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안내]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행사 2023. 8. 7. 16:13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현재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이 빠지는 등 우려도 큽니다. 우리와는 달리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주 오랫 동안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국 사회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서 참고할만한 고민과 쟁점을 찾아봅니다. - 독일에는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사업장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병가를 쓰려 해도 대체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못 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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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행사 2023. 7. 24. 17:15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에서 '상병수당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례와 발제, 토론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2023. 07.25 (화) 14시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0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2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0704n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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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21차 정기총회 진행했습니다.행사 2023. 3. 6. 18:15
2023년 2월 27일 저녁 7시.. 서울역 부근 스페이스유엠이란 공유공간에서 35명의 성원(위임포함)으로 21차 건강세상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1부 순서로 제갈현숙 회원(정책위원)과 정성식 회원(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의 보건의료정세동향을 중심으로 오픈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내용 듣고 싶은 분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페이스북을 보세요. 라이브 동영상 올려두었습니다. (편집을 하지 못해 다소 불편한 점 있을 수 있어요~) 2부에 21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서기는 김슬기 운영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첫번째 안건으로 사업보고와 평가 결산승인, 감사보고 승인이 있었습니다.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와 오픈토크에서 다뤄진 동향을 공론화해 나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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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 건강할 권리, 차별없이 보장되고 있는가?행사 2022. 11. 22. 17:02
장애인, 이주민, HIV/AIDS감염인, 홈리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태는 의료현장과 보건의료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건강권을 행사하고 지킬 수 있는 주체가 아닌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인식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 정책들 / 여전히 홈리스, 장애인, HIV감염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의료현장과 제도 / 오히려 신체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보장하지 않는 법과 제도들... 의료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평등한 의료실현에 대한 갈증을 가진 5개 단체가 지난 2022년부터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였고 다가오는 11월 30일 각 단위의 의료차별 이슈와 운동의제를 공유 및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공청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HIV/AIDS감염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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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토론회] 공공의료 후퇴와 축소, 그리고 시민/환자 안전행사 2022. 11. 15. 12:03
온라인 링크 (줌) https://us06web.zoom.us/j/89958555071?pwd=T2oxT2hPQjJXdVVRSG9FRkVwYXU3QT0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는 커녕,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민간위탁된 공립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예방진료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기능, 나아가 재난의료상황에서의 대응체계 구축 등에 큰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시민안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이때, 차년도 공공보건의료 및 돌봄 예산은 모두 삭감되어 시민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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