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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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사실과 오해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1. 2. 23:14
이번호 인터뷰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제갈현숙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더불어 해외 사례와 비교한 피부양자 조건, 기존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논란에 대한 오해, 가입자의 권리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란은 조세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은 모두 다 보험료를 내야되는 게 대 전제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 빈곤층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즉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들을 커버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으로 있는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하나의 보험자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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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소위원을 모집합니다.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1. 2. 18:41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소위원회는 격월로 '건강세상'이라는 웹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세상 웹진은 건강을 주제로 시민(회원)들과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0년 4월 부터 정기적으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웹진 화면이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간의 활동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https://docs.google.com/forms/d/1CWfRyseLUA-TpP1yHNssswZjn1ff3ywgSAx5KCiE0sM/edit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소위원 활동 함께 하실 분? 0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을 비롯,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세상' 웹진 기획과 제작을 하는 기획소위원을 모집합니다. 0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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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사업 역량강화 방안 토론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1. 1. 19:26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강북지역 단체인 두루두루 배움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사업 역량강화방안 토론회에 협력 및 후원단체로 참여하여 4차례의 토론회 진행에 함께 했으며, 건강협의체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의 의미와 과제' 2차 토론회 '주민건강공동체 연대 추진을 위한 워크숍' 3차 토론회 '전국사례를 통한 건강마을 연대가능성 모색' 4차 토론회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사업 역량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이 주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장애인-노인의 탈시설 등으로 개인이 돌봄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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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함께 해 주세요.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0. 31. 13:50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 청원 함께 해 주세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의 임금 30%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작은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청원에 함께 해 주십시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관한 청원 바로 가기) => https://pe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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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소식] 건강세상네트워크 중림동으로 이사오다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0. 31. 13:38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8년 동안 자리했던 종로구 명륜동의 사무실을 떠나 8월 30일 서울역 부근의 중림동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이전 하였습니다. 넓고 잘 갖춰진 공간은 아니지만 2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부근이라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간과 환경에서 더욱 더 견고하고 끈끈한 연대와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10월 27일 전현직 대표님들과 소모임 참여하고 계신 회원들님들, 연대단위들과 함께 조촐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비품기증과 특별 후원을 해 주신 단체와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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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논산백제병원/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경찰 부실수사 규탄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0. 31. 13:32
10월 20일 경찰청 앞에서 백제병원 피해자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원곡법률사무소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백제병원은 논산시청으로부터 시립요양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7년 의료과실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있어서 여러 불법 및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관할 논산경찰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청에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 촉구와 논산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에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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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公共)을 위탁하다?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0. 31. 11:30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유령처럼 한국사회를 돌아다니고 있는 말이 하나 있다. 바로 공공병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병원역할을 더 잘하는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신중했으면 한다. 공공병원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학병원은 무슨 역할이 훌륭하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선 생각해보자. 우선 대학병원은 왜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환자가 몰릴까? 공공병원도 대학병원처럼 난치병환자 치료를 잘해서 소문도 나고 환자도 많이 몰리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은 같은 진료를 하지만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 대학병원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첨단의료를 빠르게 도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