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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활동 및 자료(2023. 5월-8월)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9. 01:24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주제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현재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23.7월 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을 배제하는 등 우려 지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회토론회] 0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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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2023.8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9. 00:45
[여는글] AI 그림으로 본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책소개] 낯선 이웃 [토론회요약]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 요약 [칼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기고] 실손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대두 1,2 [카드뉴스]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온라인 서명 [토론회]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훑어보기 [활동]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활동과 자료 모음 [연대]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행사] 서명 캠페인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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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보도자료 2023. 8. 28. 22:37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계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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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카테고리 없음 2023. 8. 28. 17:45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엔 주간 일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런데도 감염확산을 막고 재정을 써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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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보도자료 2023. 8. 28. 17:41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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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훑어보기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3. 18:40
지난 2023년 6월, 가 열렸습니다. 당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던 1단계 시범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앞으로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봅니다. * 이 글은 토론회 당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의 발제문("누구를 보호했나?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1. 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배경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제안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2006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4년 국회 차원의 상병휴직법 입법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또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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