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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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함께 해요!!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9. 03:56
[서명]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온라인서명 함께 해요.( ~ 9.30) https://konkang2020.tistory.com/345 [서명 함께해요]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온라인 서명 konkang2020.tistory.com [토론회]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2023.9.4) https://konkang2020.tistory.com/349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토론회]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konkang2020.tistory.com [세미나]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 (2023.9.1) https://konkang2020.tistory.com/339 [강좌]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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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공동기자회견, 캠페인 ..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9. 03:28
0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35 [공동성명]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 konkang2020.tistory.com 0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 킬러규제 TOP-15 발표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업 이해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킬러 규제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https://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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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활동 및 자료(2023. 5월-8월)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9. 01:24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주제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현재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023.7월 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을 배제하는 등 우려 지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회토론회] 0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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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 2023.8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9. 00:45
[여는글] AI 그림으로 본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책소개] 낯선 이웃 [토론회요약]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토론회 요약 [칼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 [기고] 실손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대두 1,2 [카드뉴스]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온라인 서명 [토론회]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훑어보기 [활동]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 캠페인 활동과 자료 모음 [연대]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행사] 서명 캠페인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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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훑어보기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3. 18:40
지난 2023년 6월, 가 열렸습니다. 당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었던 1단계 시범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앞으로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봅니다. * 이 글은 토론회 당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의 발제문("누구를 보호했나?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1. 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배경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제안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2006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4년 국회 차원의 상병휴직법 입법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또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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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②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5:08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을 미국식 의료제도로 단계적 추진하려고 했던 개연성 있는, 2005년도에 당시의 일련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도 당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실행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 등 전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며 보건 정책의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던 때이기도 하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시발점이 된 것은 2005년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도 실손보험을 판매하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게 된 시점이 되었고 이것은 결국 건강보험체계는 약화되고 의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계기다. 그럼 누가 이런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한 것일까? 참여정부일까? 바로 해답은 2005년도 유출되면서 큰 파문이 일으킨 ≪삼성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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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손 보험 간소화와 의료민영화 문제 대두 ①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8. 21. 14:5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한 실손 보험 간소화는 가입자가 사전에 동의만 한다면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전자정보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제도이다. 과거의 보험금 청구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가급적 고액 위주로 하고 소액은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차이가 발생한다. 민간 보험사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실행되면 가입자가 미 청구로 발생한 연간 2~3,00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입자 편익이 증대된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