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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보도자료 2023. 6. 8. 15:20
○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도입을 공식화했고 2021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2023년 7월 1일부터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지역에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2024년에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될 예정이다. ○ 강은미의원실(정의당)과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2023년 6월 8일(목)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2차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 하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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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보도자료 2023. 6. 7. 04:50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의원회관 5간담회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2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시군지역에 추가로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신규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변경하였다. ○ 1차 시범사업에서도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는 퇴보라 할 만하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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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상병수당 1차시범사업 평가토론회자료/문서자료 2023. 6. 7. 04:33
오전 10시 ~ 10시10분 개회 사회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대표 인사 국회의원 강은미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홍지욱(사회연대위원장) 좌장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건양대 의대 교수 오후 10시10분 ~ 10시50분 발제 누구를 보호했나?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자료집 9쪽 상병수당 제구실하고 있나?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자료집 21쪽 오전 10시50분 ~ 11시50분 토론 김광민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 …… 자료집 41쪽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자료집 43쪽 김흥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자료집 53쪽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자료집 58쪽 이준미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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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공지 2023. 5. 23. 12:28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1. 일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12시 2. 장소: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한국은 경제 선진국 가운데 아직 상병수당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드문 국가이다. 다행히도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이제 2년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과연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만큼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의 내용이 아프면 쉴만큼 충분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도도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보장성도 낮아 최대보장기간도 3-4개월정도이고 보장액수도 1일 4만원대여서 하루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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