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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가인하 환수·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보도자료 2023. 5. 2. 14:13
시민·환자단체는 약가인하·급여정지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으로 입은 제약사 손실을 사후 환수·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제약사의 행정소송 남발로 인한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한다. 법원은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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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말고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여전히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보도자료 2023. 4. 26. 11:04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되었다.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되었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하여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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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칼럼] 우리는 얼마나 응급에 익숙할까? - 정부의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유감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7호(2023.4) 2023. 4. 25. 17:35
우리는 얼마나 응급에 익숙할까? - 정부의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유감 살면서 응급실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며 흘깃 저기에 응급실이 있구나 하며 생각하지만 직접 응급실을 갈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에서는 응급실을 많이 본다. 즉, 응급의료는 피부 가까이 느끼지 못하다보니 어떤 응급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소 관심이 없기 쉽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사람들은 응급실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무수히 많은 젊은 생명이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을때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처치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보면 응급실은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까지 파고 들어와 주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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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 4회보도자료 2023. 4. 23. 23:12
기고 1회차. 앞으로 정말 아프면 쉴 수 있을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9152&fbclid=IwAR3BvS55qjHckte7pftn6hMORwu0itNo7DTBj__2jEvbeSnBWAKMIltLBRs 앞으로 정말 아프면 쉴 수 있을까? [아프면 쉴 권리①] '선별서비스'로 바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www.ohmynews.com 기고 2회차, 건강보험냈는데, 국적 다르면 제외? 우려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2829&fbclid=IwAR2NgHWGGAeqNs-BtmOdLzmLA4CIS858Q7TH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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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관련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보도자료 2023. 4. 23. 22:53
관련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24일 및 25일, 쿠팡은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일하던 다수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들과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확진자의 동선 및 감염 경로가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로부터 무려 36시간 동안 공정을 계속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위험에서 방치하다가 대규모 코로나19 확진 사태를 초래했다. 그 결과, 84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고, 가족 감염 포함 총 152명이 확진 피해를 입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