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자보]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1. 일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12시

2. 장소: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한국은 경제 선진국 가운데 아직 상병수당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드문 국가이다. 다행히도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이제 2년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과연 아픈사람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만큼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의 내용이 아프면 쉴만큼 충분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도도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잘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보장성도 낮아 최대보장기간도 3-4개월정도이고 보장액수도 1일 4만원대여서 하루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50%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렇게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고용노동부에서 본인 질병으로 일을 쉬어도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보고추진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어서 제대로 된 상병수당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상병수당_평가토론회_자료집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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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상병수당 평가 토론회 060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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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병수당 평가 토론회를 마치며 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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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 뉴시스 :  상병수당 1년, 35억원 지급…"대상·금액 더 늘려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608_0002331583#_enliple

2) 현대건강신문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퇴보한 형태로 발표돼 우려”

http://hnews.kr/news/view.php?no=61710#none

                       3) 헬스이슈앤뉴스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http://www.hin.company/news/articleView.html?idxno=15781

4)  경향신문 AMP, 이제는 소득까지 따지는 상병수당···모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려면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81607001/amp

5) 시사뉴스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35억5천만원 지급에 그쳐…“대상·금액 확대 필요” http://sisa-news.com/mobile/article.html?no=235225

            6) 매일노동뉴스 : ‘취약층 배제, 낮은 보상’ 상병수당 우려 현실화하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03

7) 쿠기뉴스 : “아프면 쉴 권리라더니”… ‘대상 축소’ 상병수당, 저소득층 한정되나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080178

           8) 건치신문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소득하위 50%만?”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