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도입을 공식화했고 2021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2023년 7월 1일부터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지역에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2024년에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될 예정이다.

 

○ 강은미의원실(정의당)과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2023년 6월 8일(목)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2차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 하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의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개회식 인사를 통해“예산 대비 1/3도 안되는 집행액은 1차 시범사업의 설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적”이라면서,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문제와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회귀한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지욱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사회연대위원장은 “현재 단체 협약으로 병가를 보장받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특권이 되지 않도록, 상병수당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복 복지권리가 되도록 노조가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연대의 인사를 했다.

 

○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이 1차 시범사업보다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제안되었다. 문제는 이런 축소된 형태로 제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이 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사회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 ‘누구를 보호했나?’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발제에서 “코로나19의 영향,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의 고용관계 다변화와 파편화 상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특히 2차 시범사업에서 소득 하위 50%로 축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방향과 목표를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보편적 건강보장이 아니라 선별적 제도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 차원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를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비공식부문 노동자, 재생산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 더욱 취약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호명해야 한다. 더욱이 이들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제도와 어떻게 상보적인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때 상병수당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지렛대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상병수당 제구실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상병수당 핵심개념과 시범사업 현황, 시범사업 쟁점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교수는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돌봄 사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상병수당이 혁신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상병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노동력’유지며, 따라서 상병수당은 소득과 함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재구성이 필요하다.”,“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상병시 발생하는 생활, 돌봄, 교통 등 다차원적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노동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대에 기반한 바람직한 상병수당 설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었다.

 

○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김광민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은 “돌봄 현장에 상병수당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관계적 돌봄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상병수당이 보편적 제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치 과정에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조금 더 힘을 실어야 한다”라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상식적 상황과 상당히 다르고, 이들의 건강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프더라도 개인이 비용을 감당해야 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언감생심이기도 하다”며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또한 창원대리기사 사례를 통해 의료(입원)이용일수, 고용보험 조건 등 적용대상 기준, 급여수준이 모두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전달했으며 “불안정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재정을 이유로 제도를 축소하면 제도가 확보해야 하는 보편성과 수용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라며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받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병가제도의 필요성, 짧은 대기기간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유급병가의 법제화는 상병수당 전단계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상병수당 정책과제를 새롭게 정립한다면 단순히 제도하나만 추진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제도 추진이 가능하려면 자문 형태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화된 상병수당 추진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섯 번째 이준미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제도팀장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여서 제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시범사업은 주로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고, 최적의 제도 조합을 찾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 지적해 준 여러 우려를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 여부를 인증하고, 근로불가 기능을 판단하는 등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고용관계가 파편화되는 현실 등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장기적 제도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김영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주무관은 “병가제도 법안이 7개 발의되어 있다. 다만 병가 도입 시 병가 기간을 얼마나 둘지,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보장 수준, 보장 재원, 상병수당 연계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쟁점을 검토한 이후 법제화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 종합토론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제도 설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도를 설계해 나가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1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 범위, 급여수준 등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2차시범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대상을 축소하였다.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의 질병을 초기에 발견, 치료, 재활하여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득 감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건강 정책이자 노동정책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에서 많은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노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 방식만 변화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상병수당이 일하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이번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의 상병수당 1차시범사업 평가토론회가 그 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첨부]

토론회 사진

2. 토론회 자료집 : https://konkang2020.tistory.com/323

 

 

보도자료)상병수당 평가 토론회를 마치며 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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