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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보도자료 2023. 2. 6. 01:54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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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보도자료 2023. 2. 6. 00:49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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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 1]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보도자료 2023. 1. 31. 17:03
환자역할 행동이란 표현이 사회학에 있다. 아프면 진단 등 의료행위를 찾아야 하고 또 이미 진단이 된 경우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행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역할 행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당연히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과 후유증이 빈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역할 행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개인의 인식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아파서 혹시 무슨 질병이 있나 의심되어 진찰을 받으려해도 다니던 직장에서 쉽게 쉬지 못한다거나 실제 아파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할 경우 하던일을 그만두어야 해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받고 싶은 진료를 못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해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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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혈우병 비항체 환자대상 헴리브라 신속등재 및 무상공급 유지/확대 요구를 위한 중외제약 규탄 기자회견보도자료 2023. 1. 31. 13:26
2023년 1월 18일 오후 3시 중외제약 본사 앞(서울시 서초구 주요개요 지난 18일 수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최) 및 장애단체, 환자당사자 및 가족, 그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연대단위가 함께 혈우병(헴리브라) 치료제 무상공급을 중단하려는 중외제약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헴리브라는 중외제약이 2020년에 급여등재하고 21억에서 2022년 72억으로 세 배 넘게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급여를 받는 항체환자는 전체 혈우병 환자(1750명)의 5%정도 80여명 입니다. 나머지 95%는 비항체환자라 이번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최종 끝내면 매출액이 20배 넘게 오를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약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환자들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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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신년인사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6호(2023.2) 2023. 1. 30. 15:47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2023년은 몹시 추운 가운데 시작된 느낌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가족들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이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어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습관처럼 새해인사를 나눕니다만 반복되는 시간을 나누어 새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된 건강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출발한 우리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평등한 건강권 실현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러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집권 1년도 채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악화와 공공의료 축소 움직임은 더 심각한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