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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마당] 책 소개: 낯선 이웃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6. 21. 14:54
5년 전인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들어와 난민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치안, 일자리, 복지재정 등 난민 유입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온라인상에 확대·재상산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한다고 모두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2013년부터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심사 및 난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정률은 약 1.3%(2010~2020년)에 불과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난민과 달리 의료나 주거, 교육 등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해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절차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한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계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대상은 소수이고, 기간 역시 길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난민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늘도 여러 시민,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낯설지만 이웃이 된, 그리고 이웃이 될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기 위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은 어떨까요?
김정욱_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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