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공무원/대기업들의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유급휴가 기간은 공무원/공공기관 VS 대기업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시범사업지역을 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 등 대도시로 하지 않고 왜 특혜를 주듯 협소하게 선정하여 1년이 넘게 시행해오고 있는지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제대로 효과있게 폭넓게 전국적으로 도입 실시 바랍니다 #5 도입에 찬성합니다. 다만, 중증 고액치료비가 요구되는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6 상병수당 지역을 넓게 해주세요 #7 시장상인이나 일용직등의 종사자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범위를 넓여 소득이 작은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8 지난해 백내장 수술하고 3ㅡ4일 쉬었지만 시급이라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고 수입이 줄었다. #9 아프면 쉴 권리는 필수 노동자에겐 더욱 더 필수정책이다ㆍ열악한 환경.수급자의 갑질로 스트레스 심해 근골격계가 넘 아프다. 시간맞추지 못해 병원도 자유롭게 못간다. 상병수당 확대 실시 원한다. #10 실업급여도 조건이 까다롭고 사업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상병수당제도가 이루어질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11 전국으로 일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 더 확대되어야 할 제도. 전국민 대상이어야 함. 적극 도입이 시급합니다 #13 지역 관련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해야 합니다. 유럽에 사는 친인척들은 상병수당이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더라도 빡세지 않고 인권이 좋아서 대접을 받고 여유를 즐기며, 근로시간이 휴일이나 공휴일은 1.5배가 아닌 2배로 받고, 칼같이 퇴근시간을 지켜며 휴가를 3주이상 등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을 정 도로 근무 환경이 좋아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13 아플 때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사례도 없게 해야 한다. #14 평균임금의 100%는 되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15 꼭 도입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제도이다. 아프면 쉬고 싶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쉴 때 병원가서 치료받으며 (일하러) 다닌다. #16 전국 확대 요청합니다,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으로 확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7 처지가 곤란해진 임금노동자 전체가 도움받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18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수당이 좀 더 늘어나 아플 때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19 아플 땐 쉴 수 있는 제도와 수입이 보장되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기간이나 보장액이 확대되었으면... #20 계층에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적용하고 전국으로 빠른 시일에 적용했음 합니다, 대상확대와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21 울산에도 상병수당시범사업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22 많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시범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도 차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23 아프면 쉴 권리에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전국민이 인식 되어지고 확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4 아프면 쉴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5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아프지 않고 일 할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하며, 더불어 아픈 이에게 생계에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26 소득수준 상관없이 도입 필요 #27 주부도 아프다/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영세 농부들에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 복지사업이 저소득층에만 너무 치우침. 하루 산정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픈 부위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적은 보상비용으로 노동자가 생활이 가능하다. 전면 확대 및 상병수당 대폭 인상! #29 하루에 5만원 안 팍의 상병수당은 솔직히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쉬면 생활비가 없습니다. 도입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 및 전체 국민이 함께 아플 때 진단에 의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 적극적인 혜택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선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1 적극적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작은 희망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수고하세요 ~~ #32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는 구역을 대폭 늘려 상병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3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실천될 수 있었음 좋겠네요. #34 사업의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세금누수인데 객관적이면서 투명한 관리절차를 통해서 오남용을 차단하고 실제 필요한 노동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상병수당 도입이 시범사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며 자리잡고, 기업들이 상병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불이익도 근절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적극도입 범위 금액도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빠른 제도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필요

 

“제도 도입 이미 늦었다. 발빠른 제도화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1 빨리 도입되어야... 이른 시간에 도입되어야 함. 전면실시

몸이 아프면 직장을 잃고 생활비도 벌 수 없어 극빈자로 떨어져 사회의 부담이 커지고 개인적 비관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같이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밝은 개인, 가족,사회, 국가가 되기를 윈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누리고 싶습니다

#2 빠른 시일내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빨리 법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아플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상병수당 적용되었으면 합니디ㅡ

#3 상병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복지이기 때문에 도입이 시급함

시범사업에서 시행사업으로 정착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4 폭넓게, 빠르게 상병수당 제도 도입!!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시행될수 있게

#5 서울 중구, 이미 도입이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전면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길 바랍니다.지속적으로 상병수당 계속 되기을 바람니다.

#6 빠르면 좋겠습니다

#7 우리구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8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빠른시일에 상병수당도입 바랍니다

#9 조속히 확대 개선 시행되어야 한다.

#10 어려운 일하며 쉴 수 있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플 때도 억지로 참고 (일)나가야 하니 제도가 보장되면 아플 때는 다음 날을 위해서라도 치료와 휴식을 취해서 빠른 쾌유를 해서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겠지요, 수고하세요.

 

노동자 모두가 알 수 있게 다양한 채널 활용한 홍보 필요

 

“시범사업 지역이지만 몰랐다. 설문을 통해 제도를 알다니.. 시범사업 지역이 협소해서 일 수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1 이런 좋은 정책을 설문으로 알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산업재해, 상병수당 모두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전 국민이 모두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3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홍보가 필요해 보이고, 시범이라 그렇겠지만 지역이 너무 협소하여 보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프면 죽음이라는 정말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전혀 몰랐던 제도이나, 살짝 지나가는 말로 들어본 기억은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이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상병수당 도입을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슴다..꼬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입되는 내용과 관련 기사를 많이 홍보 하는 게 좋겠네요

#6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7 넒은 선전으로써 건강권이 내 권리, 우리 권리임을 노동자들께 알려주세요.

#8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막상 신청하면 서류도 절차도 복잡해 간편하게 했으면 합니다

#9 홍보가 부족한 거 갔으니까 구청 주민센터에 현수막 걸으면 효과가 있을 거 갔습니다

#10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11 노동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12 회사에서 알려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13 처음 들어봤고 좋은 제도인 것 같다/ 폭넓게 많은사람이 알도록 알려야함

현재 생활에서는 미지수될 것이니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14 좋은 제도이므로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고히 하면 좋겠습니다. 널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 상병수당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홍보도 하지 않고 생색내기식 탁상 행정 이젠 그만 좀 했으면 싶군요.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6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제도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확대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

#17 처음 듣는 제도였어요. 알게 되서 좋습니다.

병가, 공상 등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히네요. 병가휴가가 유급수당처리 되야하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해 주세요

#18 시범지역이지만 몰랐다. 알려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 좋은 제도이나 홍보가 안돼 중요성인지 못함

#19 더욱 홍보되어 근로자들이 모두 혜택 받아야 한다

#20 상병수당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설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에 복지혜택이 정착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22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합니다

#23 여러채널을 통한 홍보 필요. 좋은 제도 같음요. 더 확대 되면 좋겠습니다

#24 홍보부족, 널리 알려야 함

#25 여러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26 폭넓게 많은 사람이 알도록 알려야 함.

#27 홍보가 덜되서 제도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8 전혀 몰랐던 제도이나 살짝 지나가는말로 들어본 기억은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이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세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

 

“육아휴직도 못쓰는데 상병수당??? 병의 원인인 노동환경개선부터 ...”

“공치사 하지 말고 유급병가 법제화, 복잡한 절차 간소화 필요 .. ”

 

#1 한다고 공치사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바로잡는 행위까지 공권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서류 절차가 복잡합니다. 간편화,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포괄적으로 도움 받았씀하고 ..신청 방법 쉽게 신청 할 수 있씀합니다.

#3 상병수당보다 병의 원인인 노동조건 개선에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적정 인력 충원 또는 작업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내가 쉬면 동료들이 힘들기에 아파도 눈치보며 쉬질 못함. 대체인력이 필수

본인이 아파서 쉴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안되면 쉴 수도 없고 상병수당도 턱없이 적어서 고민이 됩니다 ^~수고하세요

#5 특고노동자로 일하다 보면 산재 신청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슬립사고 등 움직일 순 있으나 허리 무릎 등이 아파서 일은 못합니다. 며칠 쉬는 경우 소득은 제로여서 무리하게 나가서 일을 하다 더 큰 사고나 병을 얻습니다. 상병 수당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6 유급병가제도가 꼭 필요함/ 유급병가가 법제화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상병수당이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7 일부 대기업 종사자만 해당 될 제도, 중소기업은 연차만 써도 고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있는 실정임. 공평해야 한다

#8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와 이를 못쓰게 했을 때 충분한 처벌을 만들면 좋겠다

#9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유급 병가(년 /힌달) 사용도 어렵지만, 사용을 한다 해도 대체인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동강도 강화. 현장분위기 등 반영되어 어려움이 따른다. 유급병가, 상병수당 적용과 함께 인원충원(대체인력투입)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한다. 노조가 있어도 유급병가 일 때는 인원충원 없지만, 한달이상 무급병가일 때는 인원충원을 한다, 이것도 노조요구, 협의, 투쟁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10 몸이 불편해서 쉬는 동안 신체 특정부분만 문제가 있을시.. 다른 수익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이 아쉽다. 예를들어. 손목이 아픈 경우. 말로 하는 알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위반인 점.

#11 상병수당? 그걸 시행하게 해주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육아휴직도 못하게 하는데 안 짤리면 다행이지. 현실을 직시하고 반영해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능이나 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아파서 쉬고 싶어요. 그래 평생 쉬어라.

#12 핵가족과 1인가구 증가로 아프면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에서 내가 빠짐으로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눈치가 보여 쉬지를 못한다.

#13 도급계약 형태로 고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노동자로써 누릴 수 있는 부분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 정당하게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 차별 없는 고용 조건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14 법과 제도는 과시용 악세사리가 아니다. 쉴 권리보다 권리찾기에 집중해야 할 듯

#15 결혼식이나 칠순잔치나 장례식 등에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참석 인정해 주는 결국 월급제로 바뀌야 합니다

#15 절차가 간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00에 다니는 친구는 상병수당 가입에 들어있는 거 보니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아파도 꼭 일터로 가야하는데....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수술, 입원시 간병비, 생활비 지급되어야 하고 재활 후 돌아갈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쉴 수 있습니다.”

 

#1 상병수당은 꼭 있어야 합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고 쉬면서 충분히 먹어야 다시 일할 수 있으니 수당도 충분해야 합니다. 사는데 기본 인권,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2 상병수당이 되어야 아프면 망하고 생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3 아플 때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대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상용되는 줄 몰랐고 한국이 없다는 게 충격이다.

#4 질병의 상태에 따라 충분히 휴식할 수 있게 빨리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5 몸이 아프면 잠시 쉬어가야 합니다 그 길목에는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6 아프면 중단하고 휴식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개선 해 주세요

#7 노동자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우리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권리를 찾도록 주장해야 한다

#8 수술, 입원할 경우 간병비, 생활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재활 후 돌아갈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치료이후에는 일터에 복귀 할수 있어야 한다

#9 몸이 아파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제도를 할 수 있다면 마음 편한 게 근무할 수 있다. 아파도 눈치를 보면 근무를 했다.

#10 아플 때 수입 생활비 걱정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플 때 생활고로 인한 치료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는 상병수당 도입이 절실하며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시행해야 한다/아플 때 휴무하고 상병 지원받는 제도 원함

#11 먹고 살기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대폭 늘렸으면 좋겠네요

#12 근로자도 아프면 쉬면서 치료받고 다시 사회활동을 하게 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13 인간의 삶은 최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4 아플 때 수입생활비 걱정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15 일하다가 아프면 쉬는 것이 당연하고 빠른 시간안에 노동 현장 복귀를 할 수 있어서 효율성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아프면서도 참고 일해야 합니다. 결국엔 골병이 들어서 노동을 중단하고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노동하고 건강하게 쉴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골병예방은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16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이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라 꼭 시행됐으면 합니다/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했음 좋겠습니다

#17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귄리를 제도화~ 꼭 도입되어 아프면 쉴 권리를 얻고 싶습니다

#18 누구나 아프면 유급으로 쉴(치료받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