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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영양제(하모닐란, 엔커버) 품절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경장영양제는 경구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구 영양시 소화기장애(구토, 설사 등)등으로 적절한 흡수가 되지 않아, 비강튜브, 위ㆍ장루 등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 대용 식품입니다. 이 중 JW중외제약의 엔커버액과 영진약품의 하모닐란액 두 제품만이 전문의약품으로서 급여등재되어 있으며, 이 둘은 제약회사 오츠카와 비브라운의 수입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들은 2019년 5월 ‘엔커버’가 식약처 허가변경을 이유로 6개월간 공급 중단되고 ‘하모닐란’의 수요가 급격히 올라 국내 재고분이 모두 소진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품절 대란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언론보도[1]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주요 대학병원 ..

제대로 된 상병수당, 22대 국회에 바란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 정책위원)  코로나19 기간에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일을 쉴 수 없어 동료들에게도 감염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시민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실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사회제도로 갖추지 못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고용주들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와 시민들의 낮은 인식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어려웠다.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아프면 쉬어도 해고당하지 않을 법적 권리도 있어야 하며 쉬는 기간 동안 업무에 대해 대체인력도 ..

5월 9일 11시 국회 앞에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연기 규탄 및 법정유급병가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과 책무를 촉구하였습니다.[기자회견문]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약속한 2025년에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 시행하라!언제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포기당해야 하는가?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국 가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예방가능한..

상병수당 도입 유보 의도, 교묘히 드러내는 복지부장관 규탄한다!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하여,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22년부터 10개 시·구에서 진행한 상병수당시범사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24년 7월부터 4개지역을 추가한 3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곧바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2025년도에 제도화하기로 한 상병수당 본사업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3단계 시범사업(’24) 및 통합시범사업(’25~)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제도화 검토(’27~)」    현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여 내보내고 있다. 3단계 시범사..

삼성 휴대폰 만들던 스물 한 살 하청업체 노동자, 백혈병 발병. “삼성의 책임이다!” - 삼성하청 케이엠텍, 아픈 노동자 해고! 일학습병행제-영진전문대 퇴학조치! “ 아픈 당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기업, 대학, 국가의 책임입니다.” 일시: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11시 장소: 서초 삼성사옥 앞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 (주)케이엠택에서 2년간 휴대폰 조립업무를 하던 21살 청년, 수현님은 2023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현님이 케이엠택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 특성화고 3학년, 고등학교 추천 현장실습생으로 3개월 동안 일을 했고, 곧이어 2022년 1월 3일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영진전문..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했다. 전체적으로는 22명 중 12명(국민의힘 15명 중 8명 포함)이 낙선했다...

진짜 의료개혁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 우리의 요구 1.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 중단하고,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 거부 중단하라! 1.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는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하라! 1. 병원은 무급 휴가 강요 말고 환자와 병원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 🚑 서명하러 가기 : https://campaigns.do/campaigns/1234 [가짜 의료개혁, 명분없는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의료의 주인은 시민이다! 진짜 시민이 직접 나서야 의료를 바꿉니다 ! 윤석열정부도 의사협회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정부의 ‘ campaigns.do 제안한 사람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 자화자찬 중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을 이번 의사 파업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의사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없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도로 위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황당하게 몰아붙여 탄압한 것도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번 담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의 목적이 드러난다.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