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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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보도자료 2023. 12. 28. 16:11
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일일 연장근로시간까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인 12시간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밤샘 근무, 야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 이틀 ‘연속 21.5시간 근무’ 같은 극단적 장시간 노동이라 하더라도 주52시간 미만이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 연장근로 상한이 없는 입법공백을 대법원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면 장시간 노동 문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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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보도자료 2023. 12. 4. 18:01
건세넷, 창립 20주년 ‘후원의 밤’ 행사… 향후 10년 비전토크 등 ‘다짐’의 시간 가져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배제에 맞설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나백주 이정상 최선임 이하 건세넷)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충무로역 인근 공간채비에서 ‘20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건세넷 김정우·박시영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행사는 ▲이정상 공동대표의 개회인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국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의 격려사 ▲김준현·조선남·조경애 등 전임 공동대표들의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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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보도자료 2023. 11. 1. 17:04
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켰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을 좌초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제성 논리로 지방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이 또 드러났다. 광주시는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단 하나도 없는 광역시도 중 하나다. 그래서 비필수 과잉병상이 많을 뿐, 필수 진료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하다. 광주시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단적인 위기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감염병 진료병상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광주 시민들은 입원병상을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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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보도자료 2023. 10. 30. 03:41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한국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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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이태원참사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보도자료 2023. 10. 30. 02:47
법 규정이 없어서 이태원참사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사죄하라! 159명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당정대 회의, 그리고 며칠 전 10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단과 대책은 엉터리이다. ‘지능형 CCTV 전환’과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없어서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압사는 결코 신종 재난이 아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대비’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전혀 엉뚱한 해결책이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에 국가가 더욱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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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보도자료 2023. 10. 11. 11:39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업 지지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분회가 함께 나서 이하 10개 요구안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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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보도자료 2023. 8. 28. 22:37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계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