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통과 법안은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후퇴법!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범위 무력화 하는 후퇴법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여당이 공약한지 무려 4년 만이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 된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은 4년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후퇴시켰다. 민간이 99%를 차지하는 지금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황에서,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이 본 법안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후퇴 법안은‘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만 우선 위탁하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정부가 오늘(4/26)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계획안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졸속 계획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비판한다. .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 없는 공공의료기본계획 안은 기만이다. 코로나19로 드러..

- 정부는 백신여권 도입에 있어 인권적 원칙을 준수하라 - 올해 초부터 백신여권 도입을 준비하던 문재인 정부가 4월 중으로 백신여권 인증 어플리케이션(이하,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백신접종 인구가 확보된 시점인 6월 중에는 식당과 경로당 등 생활시설에까지 적용하겠다는 활용방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백신여권 도입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에 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현 상황에서 한국이 백신여권 도입을 생활시설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목적성이 불분명하며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백신 접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외국가의 백신여권 도입추진 분위기에 흽쓸려 덩달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미접종자에 대한 불평등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흩어진 표심을 잡기위해 ‘부동산’관련 공약을 남발하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토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러한 부동산 공약은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습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적 상황에서도 내 주위의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포용과 협력, 배려라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확인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은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공동기자회견]재보궐선거 후보자들 공공의료 강화 공약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 실종된 재보궐 선거는 시민 기만! 거대 양당은 공공병원 대폭 확충 즉각 약속하라! 공공병원 부족으로 서울,부산의 3차 유행시기 추가사망 발생 기억해야 서울,부산부터 공공병원 2배확충 시작하고 공공택지개발 의료시설은 공공병원이 필수 공공기관으로 계획되어야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제1, 제2..

주제: 코로나19 정부대응 평가 간담회 시간: 2021년 2월 5일 07:00 오후 서울 취지: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양성환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나 안심밴드, 다중이용시설 폐쇄, 집합금지 등 다양한 행정조치도 단행해 왔습니다. 유래없는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코로나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코로나와 함께한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진단 및 평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zoom 회의참가 http://us02web.zoom.us/j/82868077150?pwd=b3hqa0JCcjlGNWVJSld0aEV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