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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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보도자료 2023. 8. 28. 17:41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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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보도자료 2023. 7. 19. 12:1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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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7. 12. 19:32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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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 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보도자료 2023. 7. 11. 14:33
[설문조사결과] https://konkang2020.tistory.com/33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발언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문명순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과 완쾌 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뒤편에는 우리 간병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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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3. 7. 11. 14:15
1.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2. 취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작년 7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7월부터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4개 자치구를 추가하여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축소하였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낮은 보장률,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의견 반영은 커녕 오히려 축소한 모형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에도 정부는 법정 병가제도 도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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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보도자료 2023. 6. 30. 11:34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일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충격으로 인한 계층하락 및 빈곤화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세 단계에 걸쳐 마무리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 본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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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보도자료 2023. 6. 8. 15:20
○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도입을 공식화했고 2021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2023년 7월 1일부터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지역에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2024년에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될 예정이다. ○ 강은미의원실(정의당)과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2023년 6월 8일(목)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2차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 하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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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보도자료 2023. 6. 7. 04:50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의원회관 5간담회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2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시군지역에 추가로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신규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변경하였다. ○ 1차 시범사업에서도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는 퇴보라 할 만하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