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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한국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

법 규정이 없어서 이태원참사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사죄하라! 159명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구조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당정대 회의, 그리고 며칠 전 10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단과 대책은 엉터리이다. ‘지능형 CCTV 전환’과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없어서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압사는 결코 신종 재난이 아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대비’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전혀 엉뚱한 해결책이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에 국가가 더욱더 ..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업 지지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분회가 함께 나서 이하 10개 요구안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총 병상 수로 세계 1,2위를 다투는 병상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다수가 민간병상이고, 공공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이던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피해는 물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는다.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

[설문조사결과] https://konkang2020.tistory.com/33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발언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문명순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과 완쾌 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뒤편에는 우리 간병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