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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흩어진 표심을 잡기위해 ‘부동산’관련 공약을 남발하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토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러한 부동산 공약은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습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적 상황에서도 내 주위의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포용과 협력, 배려라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확인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은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키고..

현재 서울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으며, 대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권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기간에 강남아파트 값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임에도 의료공공성에 관한 공약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족한 공공병상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어갔고, 필수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지역마다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바꾸고자 보건의료인들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공의료 확충..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 4.16 발표자료 - 지역돌봄체계구축을 위한 7가지 이슈들(김창오) - 지역사회통합돌봄 현황과 과제(이용재) -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갈현숙)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 복지부 공문 (추진체계강화 2020.11.27) 3. 21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4. 공공의료확충 필요성과 전략이슈보고 (요약/전문)

[공동기자회견]재보궐선거 후보자들 공공의료 강화 공약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 실종된 재보궐 선거는 시민 기만! 거대 양당은 공공병원 대폭 확충 즉각 약속하라! 공공병원 부족으로 서울,부산의 3차 유행시기 추가사망 발생 기억해야 서울,부산부터 공공병원 2배확충 시작하고 공공택지개발 의료시설은 공공병원이 필수 공공기관으로 계획되어야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제1, 제2..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 도보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진 기간 :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25일간 행진 코스 : 경산~대구~김천~대전~천안~수원~서울 지난해 3월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시기, 17세 정유엽님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40도가 넘는 고열에도 치료를 거절당하다가 결국 급성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13번이나 반복된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는 3월 18일이면 정유엽님이 사망한 지 1년이 됩니다. 이에 △정유엽님 사망에 대한 사회적 진상 조사,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며 정유엽님 아버지께서 도보행진을 합니다. 아버지 본인도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의료공백..

▍2021년 사업계획 ■ 정세동향 0 코로나19 유행은 시민들의 일상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 옴.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4차 산업으로의 산업재편, 코로나 경제봉쇄로 인한 글로벌 경제가 붕괴되어 탈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0 (고용) 한국은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정도는 중국·유럽·미국 등에 비하여 선방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3차에 이은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에 따라 서비스 소비의 위축과 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4.4% 감소, 취업자 수는 22만명 감소 예상 함.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큰폭으로 ..

▍2020년 사업보고, 평가 ○ 비대위 체계를 해산하고 환자와 회원/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을 다짐하며 사무국 중심으로 조직을 편재하여 출발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는 두 차례 연기되어 5월 말에 실시되었으며 7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집행체계의 정비, 민주적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 회원/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모색, 지역사회·노동자·시민 협력사업 발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활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함. 짧은 기간동안의 활동이지만 내용과 운영 측면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세의 역할과 대응 평가 및 2021년 활동 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운영/행정 - 회의 정례화, 안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