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와 공공의료' 간담회 진행 후

 

4월 16일(금) 오후 7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공공의료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으로 주거, 보건의료, 복지, 돌봄 등의 공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정부는 현재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방향과 흐름, 문제점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나백주 선생님(운영위원, 시립대교수)의 사회로 회원, 비회원 포함 총 35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이용재 선생님(운영위원, 호서대 교수), 제갈현숙 선생님(자문위원, 전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장) 김창오 선생님(건강의집의원 방문의료크리닉원장)이 발제를 해 주셨다.

 

이용재 선생님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 주셨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 지역사회복지 · 돌봄 대상측면 · 돌봄 급여(서비스)측면 · 돌봄 사례관리측면 · 돌봄 재정측면에서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발표에 담아 주셨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노인돌봄 사례관리 체계 마련과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이 연계되는 돌봄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장기요양인정자, 등급 외자 등 통합돌봄대상지역사회연계, 건강보험 환자 연계, 재원은 국비/지방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등을 방향성과 과제로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자료 참조)

 

제갈현숙 선생님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하여 몇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사회서비스(돌봄)영역이 영리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질서로 인해 왜곡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조화되어, 통합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과는 맞닿아 있지 않다는 진단을 했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지만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진행된다면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의 재정 책임도 제기했다. 그간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주요 재정은 일반조세가 아닌 사회보험료로 충당해 왔으며, 향후 요양보험대상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요에 따른 급여제공이 아닌 재정이 있는 곳에 수급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전환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경우 행정력과 욕구진단에 대한 권한이 강화된 반면, 보험자의 역할은 주변화되면서 사회보험료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집행력은 강화되고 보험자의 게이트키퍼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창오선생님은 건강의집의원 방문진료의원의 소개, 운영과정의 소개, 방문진료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했다.  우리나라 거동불편노인은 140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80만명은 장기요양제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60만명 정도는 등급외/인지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80만명 중에서도 50%(40만)는 일차의료접근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50%는 대리처방에 의존하거나 미충족의료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미충족의료 상태에 놓인 사람 중 20만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0만은 시설중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돌봄체계구축에 있어 등록관리체계 일원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주민센터가 통합돌봄창구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창구가 되어야 보건의료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소견서의 연간 재정 300억원 활용하거나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의료미충족 상태에 있는 20만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주치의제도의 시작점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전 접수된 질의 응답까지 진행하다보니 간담회는 예정시간보다 20분이 지연되어 마무리되었다. 비대면 진행으로 참여자들의 반응은 조용했지만 참여자들이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랜선 너머 간담회의 관심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간담회를 마친 이후에도 사무실에서는 자연스레 발표자들과의 토론이 30여분 더 연장이 되었으며 사무실을 나서면서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버릴 것 하나없는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 20여분 발제를 해 주신 세 분의 발표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의 노후와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기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올바른 정책 촉구를 위해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제자료 보기 =>konkang2020.tistory.com/76?category=898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