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은 사회적 연대와 공존을 해치는 것이다

(논평) 공존과 연대를 해치는 부동산 정책_수정_2021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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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흩어진 표심을 잡기위해 ‘부동산’관련 공약을 남발하며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토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러한 부동산 공약은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차별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학습한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적 상황에서도 내 주위의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포용과 협력, 배려라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확인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은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키고 계층갈등을 유발하는 것이기에 너무나도 우려스럽다.

 

도대체 ‘부동산’이 뭐길래 너도 나도 열광하는 것일까?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이미 부와 계급의 상징이 되었으며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통한다. 오죽하면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단어까지 생겨났겠는가. 부동산이 한번 대박을 맞기만 하면 수십억의 시세차익으로 부를 거머쥐는 것은 물론 신분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앞다투어 부동산 투기에 몰려드는 것이다. 이번 LH사태를 통해서만 보아도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가 옳지 못하고 타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 자신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 투기를 하는 개인의 부도덕성 또는 불공정함으로 귀결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 시스템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단일후보 출마한 오세훈 후보(오세훈 후보는 2008년 서울시장 재임시절 이미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참사’를 일으킨 책임자 중에 한명이다)는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곳에서 생활하던 입주민이나 세입자들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일부 계층들의 경제적 부를 축적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키고 불공정한 수단에 의한 부의 획득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상위 10%가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부 계층이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은 부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은 부의 획득 과정이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온갖 편법적인 행태를 부추기고, 정부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가치를 약화시킬수 있다.

 

편법이 정당화 되어가는 현 사회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공정성에 도덕적 감수성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부를 획득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계층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나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누리거나 타인의 생존의 기회를 훼손 또는 박탈함으로써 나의 유리한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는다는 것!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정부에 공정한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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