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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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보도자료 2022. 12. 8. 15:26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만 연장,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이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한다지만 기재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당과 기재부 입장대로 1년 연장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1년 연장은 사실상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겠다는 전략의 포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낸 국민의힘은 법안에 국고 지원을 1년만 연장하겠다고 넣었다. 우리는 이미 건강보험 기금화가 국고지원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안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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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지지한다.보도자료 2022. 11. 10. 16:58
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지지한다. 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당한 요구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내고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인 노동자를 423명이나 감축하라고 한 것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인력도 더 감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곧 하루 최대 20만 명 규모의 7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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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4주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보도자료 2022. 11. 9. 11:11
2018년 11월 9일,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을 다치게 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만 4년을 지나고 있다. 당시 정부, 서울시 모두 안전을 말하고,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반성 없는 제도 정부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다중이용업소법」 부칙을 개정하여(2020.6.9.) 영업 중인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2022.6.30.기한)하도록 하였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발생하였다는 반성에서다. 그러나 지난 4월,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였음에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처럼 ‘스프링클러’로 대표되는 소방설비는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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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하고,정부 지원 대폭 늘려라보도자료 2022. 11. 1. 18:52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45만 2,122명의 국민들이 서명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하고,정부 지원 대폭 늘려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마저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 일만에 3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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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보도자료 2022. 11. 1. 18:46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 한 보험사는 이 정보를 이용해 “질환별 통원 횟수와 보험사들의 연간 통원 한도 설정이 성별, 연령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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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지부가 내놓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가속화되는 신약의 고가화를 막을 수 없다!보도자료 2022. 10. 19. 13:53
복지부가 내놓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가속화되는 신약의 고가화를 막을 수 없다 - 온전한 의약품 접근성은 공정한 약가와 동반되어야 한다 -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이어 국회 간담회에서 관련 방안을 소개하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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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국민의 힘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보도자료 2022. 10. 4. 13:20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병원 민영화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다. 과거의 경험은 그 폐해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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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10. 3. 20:0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 제 목 [보도협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22. 10. 03. (총 2 쪽) 보 도 협 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민영화 추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10. 4. (화)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취지 및 배경 국민의힘 정용한 성남시 대표의원이 10월 7일 성남시의회 개회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데 이어, 이제는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