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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정부 잔여복지 상병수당 정책 철회하고 보편복지 상병수당 도입으로 진정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보도자료 2023. 6. 30. 11:34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민들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해 일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 건강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아플 때 발생하는 의료비 중심의 보장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공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건강충격으로 인한 계층하락 및 빈곤화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세 단계에 걸쳐 마무리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 본사업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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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마당] 책 소개: 낯선 이웃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6. 21. 14:54
5년 전인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들어와 난민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치안, 일자리, 복지재정 등 난민 유입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온라인상에 확대·재상산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한다고 모두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2013년부터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심사 및 난민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정률은 약 1.3%(2010~2020년)에 불과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합니다.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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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AI 그림으로 본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8호(2023.08.) 2023. 6. 20. 10:27
하늘 위에 산이 있다니..다소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지만 쉬고 있는 사람은 무척 편해 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AI 가 그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준다 하기에,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라고 문장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위 그림은 문장 입력 10초 후,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그림입니다. 아프다는 부분과 권리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쉽지만 이번 호에 다룰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이야기와 더불어 ‘쉼’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어 이번호 표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김정연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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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보도자료 2023. 6. 8. 15:20
○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도입을 공식화했고 2021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2023년 7월 1일부터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지역에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2024년에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될 예정이다. ○ 강은미의원실(정의당)과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2023년 6월 8일(목)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2차시범사업,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 하에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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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보도자료 2023. 6. 7. 04:50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에 앞서 1차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의원회관 5간담회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2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의 시군지역에 추가로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신규 모형의 효과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변경하였다. ○ 1차 시범사업에서도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라기보다는 퇴보라 할 만하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함께 2023년 6월 8일 국회의원회관(5간담회실)에서 ‘상병수당 1차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