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강좌안내] 독일의 상병수당 자세히 들여다보기행사 2023. 8. 7. 16:13
코로나 시기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현재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제한하고, 보장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대상자 범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외국인'이 빠지는 등 우려도 큽니다. 우리와는 달리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주 오랫 동안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한국 사회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서 참고할만한 고민과 쟁점을 찾아봅니다. - 독일에는 6주간의 유급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사업장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병가를 쓰려 해도 대체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워 못 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 한..
-
-
[기자회견] 킬러규제 Top-15 발표 규탄 기자회견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카테고리 없음 2023. 7. 27. 20:27
“필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규제” 기업 이해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킬러 규제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라며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팍팍 걷어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와 내용 제시도 없이 ‘킬러 규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제도도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를 사업 방해..
-
[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 방향 토론회행사 2023. 7. 24. 17:15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인 창원에서 '상병수당시범사업 1년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사례와 발제, 토론자료 첨부하였습니다. 상병수당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2023. 07.25 (화) 14시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730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612 네이트뉴스https://news.nate.com/view/20230704n07544
-
[공동성명]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보도자료 2023. 7. 19. 12:1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
-
상병수당제도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3. 7. 12. 19:32
[설문 주관식 의견 요약] 아프면 모두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대상, 범위 확대되어야...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 전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아프면 도와줘야 하는데. 일도 해야 되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2 상병수당 도입 찬성하지만 현재 제도는 지원범위나 금액 등이 실제 아프면 쉴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올라와야 함. 그리고 현재 공공..
-
[기자회견 발언문]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 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보도자료 2023. 7. 11. 14:33
[설문조사결과] https://konkang2020.tistory.com/33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발언1-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권 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간병노동자들에게 상병수당 전면적용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는 문명순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는 과정과 완쾌 후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뒤편에는 우리 간병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근..
-
[보도자료]생색내기 탁상행정 이제 그만! 소득 ·고용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조기도입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3. 7. 11. 14:15
1.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2. 취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작년 7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7월부터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4개 자치구를 추가하여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축소하였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낮은 보장률, 대상자 범위의 협소함,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의견 반영은 커녕 오히려 축소한 모형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에도 정부는 법정 병가제도 도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