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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 즉시 통과시켜라!보도자료 2023. 3. 22. 16:58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즉시 통과시켜라 - 의사특혜 바로잡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야 -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위원회의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월 말로 다가왔다.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의사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길 촉구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의 직무유기로 잠자던 법안을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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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3. 3. 8. 16:37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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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21차 정기총회 진행했습니다.행사 2023. 3. 6. 18:15
2023년 2월 27일 저녁 7시.. 서울역 부근 스페이스유엠이란 공유공간에서 35명의 성원(위임포함)으로 21차 건강세상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1부 순서로 제갈현숙 회원(정책위원)과 정성식 회원(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의 보건의료정세동향을 중심으로 오픈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내용 듣고 싶은 분은 건강세상네트워크 페이스북을 보세요. 라이브 동영상 올려두었습니다. (편집을 하지 못해 다소 불편한 점 있을 수 있어요~) 2부에 21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서기는 김슬기 운영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첫번째 안건으로 사업보고와 평가 결산승인, 감사보고 승인이 있었습니다.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와 오픈토크에서 다뤄진 동향을 공론화해 나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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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돌봄이 돌보는 세계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6호(2023.2) 2023. 2. 20. 16:30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로 숨진 일이 알려진 것만 열 여덟 명이라고 합니다. 돌봄은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죽음으로만 해방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겠지요. 평소 우리의 삶도 다른 이들의 돌봄으로 지탱되고 있지만, 그 돌봄은 너무도 투명하고 유령처럼 나도 모르는 새에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값싼’ 일이어서,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생명을 돌보는 일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질병, 장애, 의료, 젠더, 노동, 교육, 계급, 인종, 자본, 국가, 성장중심주의라는 10개의 키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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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지지한다!보도자료 2023. 2. 20. 15:13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투쟁을 탄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는 묻고 싶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것인가. 대중교통은 중앙정부의 것인가. 대한민국은 비장애인들만의 정부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하철 승하차시위를 한 지 만 1년이 넘었지만 결과는 매우 비참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이 제시한 예산 증액분 1조 3,044억 원의 0.8%에 불과한 106억 원만을 증액했다. 예산은 축소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전장연의 시위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발언을 쏟아냈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도 모자랐는지 급기야 지하철을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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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소식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6호(2023.2) 2023. 2. 20. 12:37
■ 회원님들 ~ 2023년 정기총회 개최합니다. - 작년 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사업을 계획해 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세요. - 일시 장소 : 2023년 2월 27일(월) 오후 6시 50분, 스페이스유엠 3층 (서울역 12번 출구 3분/후암로 57길 37)) - 오후 7시부터 2023 정세동향 관련 '오픈 토크' 진행 후 오후 8시부터 총회를 개최합니다. '오픈토크'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 예정입니다. - 총회 웹자보 https://konkang2020.tistory.com/293 [공지] 건강세상네트워크 제21차 정기총회 ⚫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저녁 6시 50분 ⚫ 장소: 스페이스유엠(서울역 5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