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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4강 국내외 상병수당제도는 어떤 모습일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9. 7. 19:40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그동안 제도가 많이 발전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간 이루어져 온 상병수당에 관한 논의는 WHO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번 강의에서는 상병수당을 보편적인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전환과 ‘사회건강보호’라는 새로운 개념‧원칙으로의 재편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며 이를 위한 어떤 실천의 길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1. 노동시장구조 이중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상병수당은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이 발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권리로서 상병수당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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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3강 집담회 우리는 왜 아파도 쉬지 못하는가?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9. 7. 02:38
집담회 정리 : 김정연 기획소위원장 이번 집담회에서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다섯 분들이 왜 아파도 쉴 수 없는지, 열악한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병[傷病]수당 제도의 문제 및 보완점에 대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배달, 주얼리 금속, 파리바게뜨, 방송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콜 센터) 소속으로 그 업무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유사하였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인력부족의 문제가 대다수의 영역에서 고질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아파서 쉬고 싶어도 대체인력이 없고, 내가 업무에서 빠지게 되면, 생산 공정에 차질 또는 계획된 일정, 할당량에 문제를 주게 되기 때문에 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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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글로벌 의약품 접근권 활동가 인터뷰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8. 26. 10:40
지난 6월 15~16일, 태국의 시민사회단체 TREAT Asia의 초청을 받아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센터장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님이 방콕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접근에 관한 아시아 지역 논의 (Regional consultation: Access to COVID-19 therapeutics)”에 참석하셨습니다. 건강세상 10호에서는 두 선생님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두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회의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의약품 접근권 활동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 접근성에 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의 활동가와,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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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2강 아프기 전에도 건강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_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8. 26. 10:30
강의 내용 정리: 김지민 기획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개 시민단체와 함께 8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시민포럼을 개최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병수당제도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려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지난 8월 17일에 있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교수님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health)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양호(well-being)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높은 재난 취약성,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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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출범식보도자료 2022. 8. 18. 11:41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선언하다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어제 8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을 선언하며 출범식을 가졌다. 모임넷은 여성, 장애, 건강, 인권, 노동, 보건의료단체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오늘 출범식에는 연대단위에서 약 30명의 활동가들이 참석을 하였다. 3.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출범식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 앎의 사회로 시작이 되었고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활동가가 모임넷 출범의 배경과 취지, 활동방향에 대한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진보연대 문설희 활동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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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평등이 재난이다.카테고리 없음 2022. 8. 16. 18:57
“불평등이 재난이다”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재난불평등추모행동) *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 시민분향소 설치 예정 기자회견문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재난 근본대응과 불평등사회 대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8월 8일과 9일, 서울·수도권에 관측 사상 최고치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이번 폭우는 전 지구적으로 규모와 빈도가 늘어가는 기후재난의 한 양상이다. 재난의 위험은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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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1강 왜 아파도 쉴 수 없나요?_김명희(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4호(2022.9) 2022. 8. 16. 08:52
강의 내용 정리 : 김슬기 기획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개 시민단체와 함께 8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시민포럼을 개최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병수당제도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려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지난 8월 10일에 있었던 김명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강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건강권, 아파도 쉴 권리 그 자체,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