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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USdfvo9tS-tS1FzxKjZpKxN7272b_aa8O9JD37wex7Q/edit 240725_[보도자료][논평]김선민의원 발의안에 대한 논평좋 은 공 공 병 원 만 들 기 운 동 본 부 제목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발의안(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시행 2024. 07. 25. (목) / 총 2 쪽 발신 좋은공공병원만들docs.google.com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발의안(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_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__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_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7월 25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한국노총과 함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

0 [토론회]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사례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434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사례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현konkang2020.tistory.com..

5월 25일에 출범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대증원’의 사회적 논란과 갈등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이러한 시장 중심 공급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6월 20일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차회에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와 의료 공공화를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 등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3차까지 진행한 토론회의 자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간한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공공의료 강화의 배경과 논리』 제하의 이슈페이퍼를 공유합니다.※ 자료출처-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목화솜 피는 날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영화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로 딸을 잃은 부모가 사고로부터 멈춰 있는 시간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딸을 잃은 아빠 병호는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투쟁의 삶을 살다가 기억을 잃고 세월호 인근을 떠돌고 엄마 수현은 이를 외면하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빠마저 잃을까봐 두려운 큰딸의 바람으로 부모는 다시 서기 위해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그밖에도 매일 등하교길의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와, 투쟁과 봉사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그린 장면장면은 가족 당사자가 아니라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남아있는 슬픔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에는 실제 유가족이 배우로 참여했으며 세월호 선체 내부를 볼 수 있는 유일..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그래피 서울에서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를 주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창밖으로 창경궁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에서 편안하면서도 진지한 자리였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o 김흥수(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제도화 현황과 시민사회 역할o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영리의료에 중독된 한국, 의료시장화 역사와 시장중심 공급구조o 제갈현숙(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의원): 시민을 위한 의료체계, 건강보험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하였으며 이후 조한진희(다른몸들 대표), 박주석((준)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간사), 김창보(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사례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현장의 내용과 발언을 담은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설문조사 및 분석 진행한 '병가·상병수당 경험 및 인식조사' 의 내용과 결과를 토론회 자료에 실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겨례 신문과 협의하여 기사로도 실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와 하단의 기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9398.html 몰라서 신청 않는 ‘상..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17시 30분장소  그래피서울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35 4층)참여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 (공간이 제한되어, 20명 선착순 참여 가능)참여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ZtYwFmwYOss3b2IDYjzJPKBUigqR2Qz09g4Ek44lAFo/edit 건강세상네트워크 2024년 정책워크샵 참여신청2024년 7월 19일(금) 17시 30분, 그래피 서울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참여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아래의 양식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협소한 관계docs.google.com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2025년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정입니다. 경제참여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