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2]건강보험 냈는데 국적 다르면 제외?보도자료 2023. 2. 17. 17:09
산 넘어 산이 될 이주민 상병급여 정부가 2025년 상병급여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6개 지역을 선정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세 가지 모형을 적용해 진행 중이다.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은 다르지만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영업자이다.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이 있다. 바로 국적이다. 상병급여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 구성원 또는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해 소득하위 50%만 지원하기로 한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
[소개마당]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 <더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6호(2023.2) 2023. 2. 14. 09:55
최근 3040 세대의 발걸음을 다시 극장으로 돌린 영화가 화제이다. 만화 슬램덩크의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감독과 각본을 직접 맡은 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글을 쓰는 2월 13일 현재, 누적 관객수가 285만 명을 넘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돌려보던 만화책이나 TV에서 방영해주던 애니메이션으로 슬램덩크를 직접 소비했던 세대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짤’과 ‘밈’ 덕분에 슬램덩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 채치수로 이루어진 북산고 농구부와 이 만화 속 세계관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산왕공고 농구부의 전국대회 2차전 경기(결승전이 아니다!)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강백호가 아니라..
-
[여는 글] ChatGPT 에게 물어본 한국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6호(2023.2) 2023. 2. 10. 17:32
최근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프로그램 ‘ChatGPT’ 가 화제입니다. 이 ChatGPT에 한국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는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3초만에 ‘건강 경제적 불평등’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포함하여 답변을 주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 건강불평등 문제를 바로 답한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헬스와 AI 시대에 건강격차가 다방면에서 더 빠르고 심각해질 거 같아 우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시나요? 공감하시나요? 김정연-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위원
-
[공동 논평]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보도자료 2023. 2. 6. 01:54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
[공동 논평]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보도자료 2023. 2. 6. 00:49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
[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 1] 상병수당 2차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보도자료 2023. 1. 31. 17:03
환자역할 행동이란 표현이 사회학에 있다. 아프면 진단 등 의료행위를 찾아야 하고 또 이미 진단이 된 경우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행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역할 행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당연히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과 후유증이 빈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역할 행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개인의 인식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아파서 혹시 무슨 질병이 있나 의심되어 진찰을 받으려해도 다니던 직장에서 쉽게 쉬지 못한다거나 실제 아파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할 경우 하던일을 그만두어야 해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받고 싶은 진료를 못받은 경우 그 원인에 대해 물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