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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4주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보도자료 2022. 11. 9. 11:11
2018년 11월 9일, 7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을 다치게 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만 4년을 지나고 있다. 당시 정부, 서울시 모두 안전을 말하고,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반성 없는 제도 정부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다중이용업소법」 부칙을 개정하여(2020.6.9.) 영업 중인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2022.6.30.기한)하도록 하였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발생하였다는 반성에서다. 그러나 지난 4월,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였음에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재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처럼 ‘스프링클러’로 대표되는 소방설비는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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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사실과 오해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1. 2. 23:14
이번호 인터뷰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해 제갈현숙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더불어 해외 사례와 비교한 피부양자 조건, 기존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논란에 대한 오해, 가입자의 권리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란은 조세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은 모두 다 보험료를 내야되는 게 대 전제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 빈곤층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즉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들을 커버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으로 있는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문제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하나의 보험자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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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소위원을 모집합니다.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1. 2. 18:41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소위원회는 격월로 '건강세상'이라는 웹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건강세상 웹진은 건강을 주제로 시민(회원)들과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0년 4월 부터 정기적으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웹진 화면이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간의 활동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https://docs.google.com/forms/d/1CWfRyseLUA-TpP1yHNssswZjn1ff3ywgSAx5KCiE0sM/edit 건강세상네트워크 기획소위원 활동 함께 하실 분? 0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원을 비롯,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세상' 웹진 기획과 제작을 하는 기획소위원을 모집합니다. 0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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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사업 역량강화 방안 토론회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 15호(2022.11) 2022. 11. 1. 19:26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강북지역 단체인 두루두루 배움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사업 역량강화방안 토론회에 협력 및 후원단체로 참여하여 4차례의 토론회 진행에 함께 했으며, 건강협의체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의 의미와 과제' 2차 토론회 '주민건강공동체 연대 추진을 위한 워크숍' 3차 토론회 '전국사례를 통한 건강마을 연대가능성 모색' 4차 토론회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사업 역량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이 주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장애인-노인의 탈시설 등으로 개인이 돌봄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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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하고,정부 지원 대폭 늘려라보도자료 2022. 11. 1. 18:52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45만 2,122명의 국민들이 서명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하고,정부 지원 대폭 늘려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마저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 일만에 3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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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보도자료 2022. 11. 1. 18:46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 한 보험사는 이 정보를 이용해 “질환별 통원 횟수와 보험사들의 연간 통원 한도 설정이 성별, 연령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