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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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공급자편향 위원 구성을 규탄한다!보도자료 2022. 1. 6. 15:41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공급자 편향 위원 구성을 규탄한다! - 이러한 구성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의 의지가 없음을 반영한다-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 이용자인 가입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구성은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 관계 부처 차관 9명과 위촉직 11명으로 단 3명만 수요자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로 선정했고, 나머지 6명은 공급자단체(국립대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협회, 보건진료소장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호사협회(이하 간협), 중앙의료원) 중심으로 지정했다. 공급자단체는 간호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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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전원대책 마련하라보도자료 2021. 12. 22. 15:21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전원대책 마련하라 오늘(12.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전담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4곳의 공공병원의 병상 모두를 소개[疏開]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개 조치 시작과 완료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긴급비상회의에 따른 결정인 만큼 해당 절차는 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등’은 지자체 자체 재정 편성을 통한 의료지원 또는 ‘노숙인1종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 지자체에서 지정한 ‘노숙인 진료시설’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의료급여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제도가 “의료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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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보도자료 2021. 12. 7. 12:53
-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당이익을 위한 꼼수 - 불필요한 쟁송 유발이 법사위원들의 미래 먹거리인가? 지난 11월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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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상확보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보도자료 2021. 12. 2. 14:52
지난 11월 29일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백신접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대책발표를 통해 국제적 표준이라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온데간데없고 환자 치료를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마주하게 되었다. 재택치료와 관련, 이전에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실시되었다. 이때도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있었고 이송 중에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이송할 병실이 없어 시설 자체가 격리되어 환자들의 안전은 위험에 놓이기도 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병상확보와 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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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시민, 환자의 안전을 위해유령대리수술을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처벌하라!보도자료 2021. 12. 2. 14:51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유령대리수술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일부 병원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대리수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대리수술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병원의 경우, 대리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단순 형사처벌로 응징하는 단선적 접근’으로 평가절하하고, 대리수술이 합법화 대상인 듯한 논리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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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한다.이윤보다 생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보도자료 2021. 11. 10. 12:23
화이자의 탐욕과 백신 독점 규탄한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하라! 한국 정부는 백신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0월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질 계약서를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던 것이 밝혀졌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은 필수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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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3주기, 여전히 집없는 이들은 죽어가고 있다보도자료 2021. 11. 9. 11:45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3주기, 여전히 집없는 이들은 죽어가고 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국일고시원에서는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중년 남성으로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적절한 소방시설은 커녕 창문조차 없는 좁은 방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 올해 10월 26일 국일고시원의 원장이 고시원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지나간 죽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화재 직후 정치인들과 관련 부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집 없는 이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집 없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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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담배회사 KT&G 배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보도자료 2021. 10. 5. 13:12
담배회사 KT&G가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은 지역주민 대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최고 수준의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도출이라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담배회사 KT&G 컨소시움 참여 문제의 심각성과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유권해석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관한 아무런 검토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과 관련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가뜩이나 취약한 인천의 공공의료 기반과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훼손하는 위협 요인이 되는 바,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1. 지난 7월 28일, 인천경제청은 ‘서울아산병원 KT&G 하나은행 컨소시움(이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