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동성명]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담배회사 KT&G 배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보도자료 2021. 10. 5. 13:12
담배회사 KT&G가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은 지역주민 대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최고 수준의 산학연 협력연구 성과도출이라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담배회사 KT&G 컨소시움 참여 문제의 심각성과 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유권해석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에 관한 아무런 검토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과 관련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가뜩이나 취약한 인천의 공공의료 기반과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훼손하는 위협 요인이 되는 바,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1. 지난 7월 28일, 인천경제청은 ‘서울아산병원 KT&G 하나은행 컨소시움(이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이 ..
-
[성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요구하는 의료노동자들을 지지한다.보도자료 2021. 9. 8. 18:0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월 8일 오전10시부터 서울, 대구, 제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일선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간호인력충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간호사 태움, 임신순번제, 자살사망,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중환자실도 짧은 기간에 늘려내고 밤샘공사하여 음압병상도 금방 만들어내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기준마련, 인력충원하라는 의료노동자들 요구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
-
[공동성명]건강보험료를 동결하라!코로나19 비용은 정부 책임, 건강보험에 비용 전가하지 말라!보도자료 2021. 8. 31. 03:11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321억 원 개선됐다고 한다. 누적 흑자도 1조6,789억 원 증가해 18조1,688억 원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건강보험 재정에 꾸준히 투여된 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동안 ..
-
[논평]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으로 방역패러다임을 전환하라보도자료 2021. 8. 24. 13:19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으로 방역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방역당국은 지난 20일(금) 백신 접종자 2명 포함하여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조건부 완화하면서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거리두기 방침을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굵게 짧게.. 조기 타개하겠다’는 입장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 3차례나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연장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이전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려 죽으나 생활고로 죽어나 매한가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코로나..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 및 중생보위 면담요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1. 7. 6. 03:26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
-
[공동성명]저출생고령화시대,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보도자료 2021. 5. 28. 18:12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통과 법안은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후퇴법!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범위 무력화 하는 후퇴법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여당이 공약한지 무려 4년 만이다. 그러나 소위에서 통과 된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은 4년의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후퇴시켰다. 민간이 99%를 차지하는 지금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황에서,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조항이 본 법안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후퇴 법안은‘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만 우선 위탁하도..
-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보도자료 2021. 4. 26. 20:30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정부가 오늘(4/26)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계획안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졸속 계획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비판한다. .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 없는 공공의료기본계획 안은 기만이다. 코로나19로 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