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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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응기획 연속기고] 우리는 평등한 건강정책을 요구한다!보도자료 2022. 5. 16. 11:38
취지: 한국사회의 혐오정치는 인종 및 국적,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장애, 거주환경, 고용형태 및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기반한 혐오정치는 이주/난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건강은 이제 질병에 대한 치료와 통제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병리적 관점에서 의학적 개입으로만 완성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소수자 또는 약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 우리의 평등한 건강권을 주장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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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보도자료 2022. 5. 9. 19:30
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정호영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일반 시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정호영 후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럼에도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술친구라는 이유로 뻔뻔하게 장관이 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정호영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칭송이 거짓이라는 점, 그럼에도 이 거짓 칭송을 바로 잡기는커녕 마치 실제 자신이 그런 인물인마냥 침묵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수준 이라하는 점, 여성에 대한 차별적 막말과 공정치 못하게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병원 의과대학에 자녀들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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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4. 27. 18:21
“우리동네 공공병원 아직인가요?” -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4. 28.(목) 10:30, 청계광장(소라탑 앞) 1. 취지 - 6.1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생명과 안전의 필수 과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정치권이 공공병상 확충, 인력확충, 재정지원, 대학병원 위탁금지 등의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하고,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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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분쟁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보도자료 2022. 4. 19. 16:06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내일(20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금전과 시간상의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인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4. 지난 1월 17일 경실련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의료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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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보도자료 2022. 4. 13. 20:26
- 당면한 사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성찰 찾아볼 수 없고 복합적 정책 마련 위한 적임자로 보기 어려워...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를 지명했다. 하지만 정호영 교수는 보건복지 분야의 첨예한 갈등 조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고령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돌봄 공백의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차기 정부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경험과 전문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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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강력 유감보도자료 2022. 2. 15. 15:33
2022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강력 유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2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을 질의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을 겪고 여전히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치러진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것은 당연지사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당명에 국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의료 전문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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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절차를 중단하라!보도자료 2022. 1. 24. 18:06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다시 했다고 한다.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의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심의를 통해 ‘퇴짜’를 맞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집요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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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공공의료기관의 대안 없는 호스피스 병동 폐쇄를 중단하라!보도자료 2022. 1. 14. 09:56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전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연출되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이며 이곳에는 완치를 목표에 둔 현대의학의 주류에서 벗어난 말기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전담으로 지정하는 정부조치로 인해 쫓겨나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전체 병상수 대비 8.9%에 불과하다. 그런데 말기암환자들이 입원하는 호스피스 병상의 경우 공공병원이 전체 호스피스 병상의 30%를 넘게 책임지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국내에서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