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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보도자료 2021. 12. 7. 12:53
-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당이익을 위한 꼼수 - 불필요한 쟁송 유발이 법사위원들의 미래 먹거리인가? 지난 11월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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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의료개혁은 시민참여 보장해야만 가능”자료/건강보험 2021. 12. 3. 19:08
건세넷, ‘한국 의료개혁’ 세미나… 이원영 교수 “국회 산하에 건강시민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건세넷이 지난달 25일 온라인 세미나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유례없이 빠른 시간내에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부과체계나 재원조달, 기금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 개혁 과제뿐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혁도 필요하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참여 거버넌스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의료개혁 및 건강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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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상확보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보도자료 2021. 12. 2. 14:52
지난 11월 29일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백신접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대책발표를 통해 국제적 표준이라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온데간데없고 환자 치료를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마주하게 되었다. 재택치료와 관련, 이전에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실시되었다. 이때도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한 환자도 있었고 이송 중에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이송할 병실이 없어 시설 자체가 격리되어 환자들의 안전은 위험에 놓이기도 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병상확보와 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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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시민, 환자의 안전을 위해유령대리수술을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처벌하라!보도자료 2021. 12. 2. 14:51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유령대리수술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늘어가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일부 병원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대리수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대리수술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병원의 경우, 대리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단순 형사처벌로 응징하는 단선적 접근’으로 평가절하하고, 대리수술이 합법화 대상인 듯한 논리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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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차별없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연대방안 모색 집담회행사 2021. 12. 1. 18:33
차별 없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연대 방안 모색 집담회 ● 부제 :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취지 : “좋은” 공공병원은 반차별의 원칙에 근거하여 특정 질병이나 정체성(성소수자, HIV감염인, 장애인 등)의 특성과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차별없는 공공병원이 비로소 좋은 공공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없는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단체 간의 연대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PM:18:30~20:30 ● 주최: 건강세상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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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한국의료개혁, 건강정책결정과정에서 환자 시민참여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10호(2021.12) 2021. 11. 29. 15:31
의료보장을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유례없이 빠른 시간내에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부과체계나 재원조달, 기금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 개혁 과제 뿐 아니라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건강보험제도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개혁도 필요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참여 거버넌스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5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두시간 가량 세미나를 진행했다.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영 교수는 ‘한국의료개혁, 건강정책결정과정에서 환자 및 시민참여 필요성과 방향,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주 발제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