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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강력 유감보도자료 2022. 2. 15. 15:33
2022대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강력 유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2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을 질의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을 겪고 여전히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치러진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것은 당연지사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에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당명에 국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의료 전문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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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건강세상 소식지/건강세상11호(2022.02) 2022. 2. 9. 11:44
상상과 현실,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상상력은 언제나 우리 현실을 압도 한다’고 말하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현실이 상상의 세계를 훨씬 능가 한다’는 사실에 저항없이 동의할 것이다. 상상에 그치기를 바라는 세계가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상상에 다시 동력을 부여하며, 우리는 비로소 인간일 수 있는 인간조건에 대해 끊임없이 통찰하게 된다. 정유정의 소설 《28》은 《7년의 밤》, 《종의 기원》과 더불어 소위 말하는 「악(惡)의 3부작」으로꼽힌다. 간호사 출신인 작가의 작품들은 등장인물에 대한 탁월한 심리묘사로 독자를 압도하지만, 잔인한 묘사는 진입장벽으로 작동하여 독자들에게 은밀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유정의 《28》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봉쇄된 ‘화양’이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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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강세상네트워크 제20차 정기총회공지 2022. 2. 8. 16:12
건강세상네트워크 2022년 회원총회 2020년 이후,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조직적 쇄신을 위해 운영체계정비 및 활동을 재개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원회비 감소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활동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조사사업, 연구사업, 연대활동 등 다방면으로 저희 활동가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22년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을 함께할 신임활동가도 채용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에 관심과 격려, 지지를 보내주신 소중한 회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활동계획과 지난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어서 총회는 온라인(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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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절차를 중단하라!보도자료 2022. 1. 24. 18:06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다시 했다고 한다.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의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심의를 통해 ‘퇴짜’를 맞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집요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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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공공의료기관의 대안 없는 호스피스 병동 폐쇄를 중단하라!보도자료 2022. 1. 14. 09:56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례없는 전염병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연출되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이며 이곳에는 완치를 목표에 둔 현대의학의 주류에서 벗어난 말기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전담으로 지정하는 정부조치로 인해 쫓겨나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전체 병상수 대비 8.9%에 불과하다. 그런데 말기암환자들이 입원하는 호스피스 병상의 경우 공공병원이 전체 호스피스 병상의 30%를 넘게 책임지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국내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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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카테고리 없음 2022. 1. 13. 11:41
공 동 성 명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기어이 거리로 쫒아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고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미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