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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활동가를 위한 탄원서 제출 함께 해 주세요행사 2022. 8. 4. 13:25
박경석 활동가를 위해 탄원서 제출에 함께해 주세요! 2021년 4월 8일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160번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승차를 요구하였고, 버스 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20년 기다렸다, 노선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약 15분 동안 왜 이 버스를 탈 수 없는가에 대한 발언을 하였으나 검찰은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 하였으며 위력으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고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마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침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차별 행위에 대하여, 박경석 활동가의 행동은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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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준중위소득 인상율 5.47%에 부쳐보도자료 2022. 7. 29. 14:59
기준중위소득 인상율 5.47%에 부쳐 - 원안을 고수했으나 물가인상율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삭감안 - 기획재정부의 억지스러운 인하요구, 반복되어서는 안돼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정기준 완화없는 소극적 결정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을 5.47%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했으며, 고물가로 빈곤층과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의 복지기준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한해 평균 2%대에 불과한 인상률을 고집한 것에 비해 진취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전국민 소득의 중위값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낮은 수급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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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보도자료 2022. 7. 26. 03:31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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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전국 사례를 통한 지역기반 주민참여 건강사업 연대가능성 모색행사 2022. 7. 25. 18:12
ㅇ전세계적으로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는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핵심 원리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주민참여 건강사업이 2010년대 이후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이나 건강생태계 사업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멈췄던 코로나 19 대유행시기, 건강생태계 사업은 유일하게 지역에서 작동했던 건강플래폼 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서 참여한 단체들이 소진되고 주체간 협력관계가 원할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고민을 지속해 나가고자 지역의 활동가들이 사례나눔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첫번째 토론회는 3월 28일 주민참여건강증진 사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살펴 보았고 두번째 토론회는 6월 28일 주민건강공동체 연대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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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소문> 경찰 투입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2. 7. 22. 16:01
경찰 투입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노동자의 살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에 응답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경력 10년-15년 되는 숙련공이 받는 시급이 고작 최저임금에서 몇십원 또는 몇백원 더 받는 수준이고, 목숨을 건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연장근로, 야근, 심지어 휴일을 반납하고 일하고 받는 임금 총액이 겨우 30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산업이 불황기를 넘기고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5-6년 사이에 삭감된 30% 임금의 원상회복이 진짜로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청노동자는 이러한 절박함을 호소하고자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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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포스트 코로나 시대,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자료/문서자료 2022. 7. 20. 10:59
2018년 4월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5인이 시민건강연구소 회의실에 모였다. 2000년대의 ‘글리벡·스프라이셀·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이후 제약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지식기반을 마련해보자는 목적이었다. 이후 이 모임은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Alliance for a Better Pharmaceutical Production Regime, ABPPR)’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했다. 시민사회 연대는 세미나를 통한 공동학습과 더불어 제약산업과 정부를 공동으로 감시,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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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행사 2022. 7. 12. 21:02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시청부근에 있는 NPO 지원센터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9월 20일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는 아프면 쉴 것을 강조했지만 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많은 비정형·비공식·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방역수칙은 ‘그림의 떡’ 이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단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상병수당제도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