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포스트 코로나 시대,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_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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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5인이 시민건강연구소 회의실에 모였다. 2000년대의 ‘글리벡·스프라이셀·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이후 제약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지식기반을 마련해보자는 목적이었다. 이후 이 모임은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Alliance for a Better Pharmaceutical Production Regime, ABPPR)’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했다. 시민사회 연대는 세미나를 통한 공동학습과 더불어 제약산업과 정부를 공동으로 감시,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프랑스 게르베社의 간암치료용 조영제 ‘리피오돌’ 공급거부 사태 대응, 2019년 세계보건총회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증진’ 결의안 통과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참여를 꼽을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프랑스 시민사회 연대가 공동으로 발간한 페이퍼 <의약품과 치료적 진보: 접근성 보장하기, 가격을 통제하기 - 프랑스 내 논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읽고, 우리의 공동학습과 논의의 결과물을 이슈페이퍼 형태로 정리해 보기로 결의했다. 2019년 하반기는 이를 위한 준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 - 금융화, 바이오제약을 중심으로>라는 제목과 목차를 구성했다. 그러다 2020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공급에 대한 전 사회적, 아니 전 지구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현안 대응으로 눈코뜰새 없는 시간을 보내던 2021년 여름,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성을 관통하는 논의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간담회를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수급의 문제, 나아가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접근의 불평등이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정치·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맥락에 있다. 2000년대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라는 관점에서 문제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사와 구조, 권력과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분석을 담았다. 금융화, 바이오제약이라는 ‘변화된’ 맥락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 강화, 공적 자원의 사유화와 같은 ‘고전적’ 맥락들도 여전히 유효하다. 완벽하진 않지만, 2022년 6월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운동 전략에 관한 고민을 담았다. 독자들도 이 고민과 논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ABPPR) 글리벡 투쟁, 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공급까지 20년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있었고,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많은 영감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주셨던 故 남희섭 변리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07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Alliance for a Better Pharmaceutical Production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