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 보고

0 건강세상네트워크 21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월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21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와 관련한 인식 개선 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확충 등의 이슈에 대한 시민 교육, 지역에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2023년 주요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01

건강세상네트워크 21차 정기총회 진행했습니다.

 

0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가칭)를 가졌습니다.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의료법 제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빈도, 환자 권리 후퇴 등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연대활동이 절실상황입니다.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의 되고 있는 제개정 법안들에 대한 간담회(세미나)를 5월 중순 경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여 희망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https://konkang2020.tistory.com/304

[공동성명] 국회는‘범죄의사 퇴출법’ 즉시 통과시켜라!

0 [공동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강화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02

[보도자료]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기자회견

 

https://konkang2020.tistory.com/307

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0 [공동기자회견]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 '2대 주민발의 조례' 선포

https://konkang2020.tistory.com/309

[공동]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운동본부, '2대 주민발의 조례' 선포

 

0 [공동성명] 제약기업 말고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여전히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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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말고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여전히 남발되

 

0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캠페인, 국가인권위 공모사업 선정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찾기'캠페인을 주제로 한 사업을  2023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보조금 사업에공모를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시민건강연구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전국불안정철폐연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4개지역이 더 추가 되어 진행이 되는데  ‘소득 하위 50%’의 소득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상병수당 제도 축소가 우려됩니다. 또한 상병수당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만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개시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찾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 크게 모아가려고 합니다. 

5월 말경  상병수당이 누구를 보고하고 있으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4회 연속 기고글  

https://konkang2020.tistory.com/312

아프면 쉴 권리 연속기고 4회

 

 

0 <쿠팡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관련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 촉구

2020년 5월 24일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습니다. 쿠팡은 집단감염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노동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정을 계속 운영하여 152명의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확진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쿠팡을 산안업등 위반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결과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감염자 중에는 아직도 사경을 헤매는 분이 있으며,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다시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노동자들만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감염 3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기소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관심이 필요합니다. 

 

https://konkang2020.tistory.com/311

<쿠팡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관련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0 재정보고 

경기가 어려운 만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에는 10여명이 넘는 분들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보고] 2023.01 > 재정보고 | 건강세상네트워크 (konkang21.or.kr)

[재정보고] 2023.02 > 재정보고 | 건강세상네트워크 (konkang21.or.kr)

[재정보고] 2023.03 > 재정보고 | 건강세상네트워크 (konkang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