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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 3차 기획간담회_2021.07.30행사 2021. 7.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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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 투쟁 지지합니다.자료/카드뉴스 2021. 7. 20. 14:23
✊매일매일 지지한다 #4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선남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자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기로 한 결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에서나 할 법한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민간위탁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고객센터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고객센터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개인 정보가 다루어지는 특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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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자료/문서자료 2021. 7. 6. 21:42
| 목차 1)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p2)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p4)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공개 (p5) *별첨: 기준중위소득인상의 필요성 (p7) 1.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인상률 2.21%로 역대 정권 최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빈곤문제를 방관하는 참사 우리나라의 빈곤선이자 복지선정기준으로 역할을 하던 최저생계비는 2015년 7월 맞춤형복지체제 개편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그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준균형방식,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중위소득은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시작부터 기존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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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 및 중생보위 면담요구 기자회견보도자료 2021. 7. 6. 03:26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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