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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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

 

1. 제안 이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부담 경감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 조의5 제3항에 따라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혼자서 생활 가능한 환자만 입원 가 능"하다는 허위 사실로 중증·장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 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중대한 의료 서비스를 환자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하여 환자 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태입니다. 

 

 ○ 이에 저희 '중증·장애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중증·장애 환자 차별 실태 고발: 중증·장애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입원 거부 사례를 구 체적으로 고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공공의료 체계의 형평성 및 책임성 회복 촉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연대 출범 선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연대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힙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자 하오니, 귀 언론의 깊이 있는 취재 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출범식 및 기자회견 일정 

 

○ 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1일 (월) 오전 11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문 앞 

○ 일정 순서 순서 

2025년 8월 29일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의료정의실천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