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사무처 규탄 및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배경

지난 11월 30일(수)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와 셰어, 소수자난민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가 공동으로 주관한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홈리스 당사자가 안내실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홈리스는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기재한 방문신청서를 전달했지만, 안내실 관계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최 측에서 확인해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공청회장에 있던 단체 활동가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홈리스는 방문증을 건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측은 홈리스의 행색(계절에 맞지 않은 ‘바지’) 때문에 주최 측 확인을 거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원회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회 출입절차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출입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별도의 절차를 아무런 설명 없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2. 기자회견 목적

 @ 이번 사건이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회사무처 규탄함과 동시에

 @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

 

3. 일시 및 장소

 @ 2022.12.07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4. 기자회견 순서

❖ 규탄 발언

/ 주장욱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취지 발언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차별 피해 당사자 발언

/ 로즈마리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연대발언 1 

 / 김재천 <차별없는의료실현을위한연대 /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 연대발언 2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활동가가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의 대표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하 기자회견 사진과 연대발언문 입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715 

* 연대 발언 1 - 김재천, 차별없는의료실현을위한연대 -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이번 사건의 당시자는 차별없는의료실현 국회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셨는데,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의료차별 사례와 행태에 대해 공유하고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참석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여태까지 국회에서는 이런 유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어 왔었고, 그 자리에 당사자 분들이 참석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도 당사자들의 참석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을 이유로 국회의원회관 출입이 제지당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회라는 장소의 기능과 역할, 의미를 따져 묻는다면 이번일은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치료을 거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 나의 행색이 나의 어떤 자격을 결정짓고 나의 신분을 타인을 통해 인정받아야만 하는 객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로즈마리님의 느끼셨을 모멸감은 일상에서 마주한 것과 또 달랐을 것입니다. 

행색을 이유로 공청회 출입을 위해서 아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홈리스를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자가 필요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스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행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임에도 보호자나 보증인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들은 본질적 맥락은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행색, 옷차림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소위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왜곡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약자 특히 홈리스나 이주민,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규범적 기준과 질서를 강요하면서 다양한 공간과 장소에서 인권침해적 요인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 제지의 대상이 되고 더군다나 국회라는 장소, 국민을 위한 공공의 장소임에도 홈리스 당사자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여야 하는지, 국회가 개인 소유의 공간인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국민, 사회구성원이 차별 않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사무처 책임자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재차 묻고 싶고, 이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