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만 연장,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이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한다지만 기재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당과 기재부 입장대로 1년 연장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1년 연장은 사실상 건강보험을 기금화하겠다는 전략의 포석이다.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낸 국민의힘은 법안에 국고 지원을 1년만 연장하겠다고 넣었다. 우리는 이미 건강보험 기금화가 국고지원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성명]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즉시 철회하라.2002.11.14. 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6992)

 

정부는 오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연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필수 요소인 국고지원은 빠져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지출 효율화”,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점검”, 외국인 “무임승차”(외국인 혐오 조장),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소득상위 30%(여기에는 평범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의 본임부담상한액 상향 조정” 같은 신자유주의적 긴축과 이용자 부담 강화안들로 가득하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최소화고 이용자 부담을 늘려 국고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종국에는 국고지원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국고지원 유지는 고사하고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 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지원할 재정으로 기업주들과 부자들을 위해 깎아 준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로 비게 된 재정 60조 원을 메우겠다는 계산도 했음직하다. 앞으로 건강보험은 아껴 쓰고(보장성 약화, 공단 근로조건 악화), 남겨서(흑자 운영), 수익증권에 투자(기업 지원)해 수익을 남겨 사용하라는 것이다. 투자 손해를 봐도 정부가 채워주는 일은 없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성을 더 약화시켜 손해를 벌충해야 한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민간보험사들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애초에 민생에는 관심 없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생에 주력한다는 다수당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 민주당은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위원들로 9명에 불과한 국민의힘에 비해 보건복지위원회 절대 다수다. 여기에 정의당 위원 1명까지 더하면 15명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 끌려 다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 반대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던 무기력한 민주당이 떠오른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 민생 사안의 하나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조차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생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라.

국고지원을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 수준으로 대폭 늘려라.

부담을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우리는 이미 힘들다.

 

 

2022년 12월 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