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하고,정부 지원 대폭 늘려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45만 2,122명의 국민들이 서명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하고,정부 지원 대폭 늘려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마저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민생, 민생 외치면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못 본 체하며 건전 재정이 무슨 신줏단지라도 되는 양 재정 긴축 일변도다.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국회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우선 순위 앞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이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건강 지킴이라는 진정한 민생이므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최소한으로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불과 3개월만에 45만 2,12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여주며 변함없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딴 소리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진정으로 건강보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긴축과 보장성 축소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채 보증 철회로 인해 금융 시장이 위기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마자, 부리나케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겁주면서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다. 그저 건강보험 지출을 조정하고‘효율화’하겠다는, 사실상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만 보낸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건강 보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말로 건강보험 적자가 걱정된다면 그 부담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보험료를 올려 부담시킬지, 정부가 한시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 요즘 한창 ESG(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경영을 선전해 대고 있는 기업들에 건강 보험료를 더 납부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정부가 기업이라는 윤석열 정부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생,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동료 선진국들에 준하는 수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전국에서 45만 2,122명의 국민들이 이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이라는 말을 정적을 공격하기에 좋은 무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응당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 폐지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선진국답게 대폭 늘려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답게 대폭 강화하라!

 

 

2022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