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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교육권, 탈시설권리,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하라!
    행사 2022. 4. 7. 20:35
    이준석 대표의 협오를 조장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탈시설권리, 노동권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삭발투쟁 결의식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삭발투쟁 7일차부터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꽃축제가 한창인 4월입니다.
    비장애인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태안 튤립 축제도 가기도 진해 벚꽃놀이 여행 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 사는 지역을 멀리 벗어나는 건 아직도 요원합니다. 기재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을 440억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흔히 이용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장애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한 번씩 저상버스를 타 보셨을 것입니다.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은' 버스를 의미합니다. 실내 바닥이 낮아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 승객들도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와 함께 배리어프리(무장애 시설)로 대표되는 지하철 엘리베이트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바로 연결된 편리한 지하철 엘리베이트는 지금, 누가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부모나, 노인들,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는 비장애인들입니다. 저도 피곤할 때는 가끔씩 이용을 합니다.
    지금 많은 비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승강기와 저상버스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죽음과 피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

    200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부부 리프트 추락사 이후에도 숱한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 들기도 했고 버스에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는 등 목숨 건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도 이 요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의 발’이라고 합니다. 일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서울지하철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지하철일 수 있지만 (이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까마득하고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트 설치율은 93.5%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민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삼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요지의 글을 남겼고 이후 쏟아내는 무개념 발언들은 많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점수로 치면 100점 만점에 94점이면 잘 받은 점수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엘리베이트 설치율은 시험점수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역이 21개나 됩니다. 장애가 있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코앞에 두고도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권과 연관된 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치가 직업인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지,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해 온 지 2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2년 이명박 시장 당시 지하철 엘리베이트 100%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 후 10년 뒤 박원순 시장도 100%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22년 현재, 이제 겨우 93%입니다. .

    자유로운 이동은 인간이 인간답게, 자유롭게 생활을 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활동입니다. 행복추구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사회·경제적 행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육도 받고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교육권·노동권·건강권 등 다른 보편적 권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가는 도로와 선로같은 시설을 갖추거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형평성을 살피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트 100% 설치를 약속한 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미집행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비장애인들은 한시적인 비장애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애주기에서 언젠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협오와 배제, 차별과 분열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악의적 선동에 대항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대를 넓혀 가도록 합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탈시설, 노동권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를 지지하며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2. 4. 7 연대발언:양영실)

    (8일차 삭발 결의자 : 박현)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 골형성부전증, 흔히 사람들은 뼈가 잘 부러지는 골증장애인이라 알고 있고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이었던 중증장애인입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번 서서 걸어보지도 못 했으며 집안 형편으로 재활치료라는 것도 제대로 받지 못 했습니다. 가족은 저를 위해 뼈가 잘 부러지지 않도록 그저 집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미용실에 가서 이발하는 것도 어려워 아버지는 제 머리를 빡빡 깎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마음대로 머리를 길러보고 싶었던 게 한때 소원이었습니다. 학령기 때는 학교를 한번도 다녀본 적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학교 다니지 않는 몸 약한 친구로 따돌림당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재가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그러다 제 정신적 지주셨던 아버님이 저 18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부양할 가족이 마땅치 않아 장애인 그룹홈에 들어가게 된 게 제 첫 자립생활이었습니다.
    ........

    (더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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