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2022년 4월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모이자! 우리의 요구는 계속된다!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열린 집회에서 나눈 얘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가 정리한 [집회 후기]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될 때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에 발언문 선언문 등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한 이 곳에 양영실, 림보 두 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집회-행진을 하면서 "▸유산유도제 승인! ▸건강보험으로 보장! ▸성/재생산 권리보장법 제정!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등의 요구를 담은 발언과 구호, 노래를 함께 외치며 우리의 요구를 전하고 왔습니다.

아래는 림보 활동가가 행진 중에 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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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전주에서 3분기 임신부가 유산유도제를 복용한 후 조산아를 출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불법 낙태약 먹고 영아살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특히 여성당사자에 대한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임신주수 14주까지의 2분기, 28주까지의 3분기에 임신중지를 할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과 이를 외면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임신에 이르기 전에 거부당하지 않고 더 빨리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이 있었다면, 안심할 수 없는 유통 경로를 통해 약을 구하지 않고 적절한 처방과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유산유도제를 복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더구나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피임에 대한 접근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사회였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임신중지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방해물은 가장 취약한 여성부터 해친다고 합니다. 정부는 2·3분기에 이르기까지 미처 임신중지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갖는 취약성에 집중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보건기구 필수의약품으로까지 지정된 유산유도제가 왜 유독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못 박혀 접근성을 차단당하고 있는 겁니까.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도 불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성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공백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처벌과 낙인이 아닌,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