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방안 국회토론회

 

2025년 3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문제와 공공의료 실행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되는 의료 공백 속에서 한국 의료 체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계획이 무산되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공공병원 예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전진숙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재활, 호스피스, 재택진료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재정 당국이 수익성을 기준으로 공공병원 신설을 미루고 있어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