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시민참여 코로나19 대응사례 조사(요약), 잃어버린 일상회복을 바라며 ...

▲ 아파트 단지내 발코니 음악회 진행 장면 (2020.04~06)

 

한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날들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잠깐 스치다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10개월째 우리는 매일 아침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회복은 더디고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블루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다행히 연휴기간동안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 확산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감은 늦출 수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주도 코로나 대응사례와 시민참여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청년, 학부모, 소상공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혹은 지방정부)의 행정조치들에 대한 의견과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1. 시민사회의 자발적 대응 사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특징은 시민의 협력과 참여, 시민사회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대면하게 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행정이나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틈을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채워 나갔다. 2월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시민대응이 있었으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 마을자치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대응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의료진, 소수자, 택배노동자, 청소 방역노동자 지원뿐 아니라 대구경북지역과 해외지원 등 지원대상이 다양했으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지원과 도서, 보드게임 배달, 안부묻기 전화, 꽃배달, 반려동물 사료지원 등 폭넓은 지원활동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알바 중단, 가족돌봄 등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은 어려움들

청년, 학부모, 5인미만 소상공인, 노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개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해당 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그 중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휴관으로 가정에 전가된 돌봄노동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가장 크게 호소했다.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은 출결부터 과제까지 부모숙제가 되고 있다. 출석체크부터 온라인 수업 하나하나 부모가 옆에서 세심히 챙겨야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 색종이 오리기, 색칠하기, 주사위놀이, 가위 바위 보 등 읽어주어야 할 것, 놀아줘야 할 것 등이 너무 많다. 방송과 과제가 끝날 때까지 학부모는 자녀옆에서 꼼짝을 할 수 없다.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전화나 문자로 학습관리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가정내 온라인 교육의 현실이 이러한 가운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함께 돌보는 다자녀 가정의 학부모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복지관 휴관으로 집에서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 감금 아닌 감금 상태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없이 가족이 돌봄의 모든 책임을 떠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자녀와 비장애자녀의 돌봄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학부모의 경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의 경우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설상가상 공공시설 휴관으로 그동안 안 나가던 자녀교육비까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식비 이외에 장난감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졌다고 했다.

 

대학생들의 경우 전공도서를 전부 구입을 하지 않고 학교도서관에 있는 전공도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서관 휴관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찾고 싶은 자료를 찾지 못하고 포기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의 경우 공부할 공간이 사라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해 온 청년들은 아르바이트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진로계획을 일시 중단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서울에 발이 묶여 어정쩡한 상태에 놓인 지방 유학생이나 해외 유학생의 경우는 더 난감한 상황을 맞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복학한 해외 유학생의 경우 학기중임에도 비자발급을 위해 몇 배의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어 본국에 들렀다 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2월 구정부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그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만난 과일가게 소상공인의 경우 과일같은 품목은 썩기 전에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혹여나 하는 마음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리에서 밤 10시까지 혼자 과일을 판다고 한다. 세부적인 동선공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치료백신이 존재하지 않고 감염병에 대한 회복 정보가 풍부하지 않아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 건강에 지나친 염려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90의 나이를 바라보는 독거노인의 경우 극심한 불안감으로 혀가 부르트기까지 했으며 유일한 방문자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조차 거부한 채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3.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 19 대응 노력은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노숙인, 이주노동자, 특수질환자 등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냈으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은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협력에 근거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염증 차단을 위한 공공시설의 휴관 등 공공서비스 중단은 시민사회의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세심한 개선이 요구된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사회경제적 불안정의 최소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축이므로 정서지원과 심리적 방역을 위한 안전한 사회활동방법과 수칙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와, 실상, 해결방안은 시민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과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언권과 참여를 더욱 강화시켜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적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 - 양영실 [조사연구자 : 최선임, 양영실, 김재천,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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